등록 : 2014.02.04 20:11
수정 : 2014.02.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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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위원장이 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층 로비에서 금융위원회 사무관에게 ‘카드통합 중단 및 정보유출 방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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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13일부터 영업가능
은행·카드사는 이달말부터
문자·이메일은 내달중순 재개
텔레마케터 생계불안과
금융소비자 도용불안 사이서
금융당국 ‘갈팡질팡 행보’
이르면 13일부터 보험사의 전화(텔레마케팅·TM) 영업이 재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전체 금융회사의 전화 영업 중단 조처가 해제된다. 지난달 24일 3월 말까지 전화 영업 중단 조처를 전격 발표한 이후 불거진 금융권 텔레마케터 생계 불안 우려를 고려한 조처다. 이번 조처로 텔레마케터의 생계 우려는 해소될 수 있으나, 당국은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권 전화 영업 중단 조처를 발표한지 열흘만에 전화 영업 중단 재계 방침을 밝혔다. 우선 보험사부터 전화영업이 재개된다. 각 보험사들은 전화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 정보의 적법성 여부를 자체 확인한 결과를 오는 7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주 후반부터 전화 영업을 할 수 있다.
은행·카드사 등 나머지 업권에 속한 금융회사들은 이달 말부터 전화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 전에 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영업에 활용되는 고객 정보의 적법성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점검 결과를 2주간에 걸쳐 검토한 뒤, 해당 금융회사가 전화 영업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예정이다. 다만 전화 영업과 더불어 금지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영업은 내달 중순 이후에 재계될 예정이다.
이번 조처는 금융권 전화 영업 전면 중단 조처를 발표한 이후 5만명 남짓한 금융권 텔레마케터의 생계 불안 우려가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전화 영업 중단 조처를 취한 이후 텔레마케터의 고용 불안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됐다”며 “적법한 정보라는 점만 확인되면 전화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고용 불안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텔레마케터의 생계 불안과 금융소비자들의 불안 사이에 당국이 갈팡질팡했다는 토로다.
이런 난맥상은 지난달 8일 3개 신용카드사의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사실이 공개된 이후 보여준 당국의 갈지자 행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당국은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을 달랜다는 이유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발표 즉시 실효성에 의문을 낳으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됐다. 이번 조처는 또다른 부작용도 예고한다. 각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여부를 금융사 스스로 점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단서를 당국은 달았지만, 개별 금융사들이 스스로 허물을 드러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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