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농협·롯데 카드사, 오늘부터 3개월 영업정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에 참석하려고 들어서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케이비(KB)국민카드, 엔에이치(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600만원) 처분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금융위, 고객정보 유출 징계
신규 고객 모집등 할 수 없게 돼
수익 감소·고객 이탈 불가피할듯
텔레마케터 고용불안 우려도

1억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농협·롯데 등 신용카드 3사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해당 기간 동안 카드 3사는 신규 고객 모집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처로 지난달 초 검찰 수사 발표 이후 이어진 고객 정보 유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그 여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어 카드 3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카드사들은 17일부터 5월16일까지 3개월 간 기존 고객의 카드 결재 등의 일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무가 금지된다. 영업정지는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때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에 내려진 조처 이후 11년만이다.

이번 조처에 따라 고객들의 불편은 불가피해졌다. 일단 해당 카드사에서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현금서비스 등 대출 상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위 쪽은 “체크카드는 다른 카드사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대출 한도 조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령 국민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의 경우 국민카드에선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 국민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는 신한·삼성·현대카드에서 체크카드를 받을 수 있다. 또 결혼이나 장례 등 갑자기 자금 수요가 필요한 때는 카드대출 상품 한도를 예외적으로 높일 수 있다. 물론 카드 재발급도 가능하다.

지난달 8일 창원지검의 3개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 수사 결과 발표로 본격화된 이번 ‘카드 사태’에 대한 행정적 조처는 일단락 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당장 카드 3사에서 일하고 있는 3000~4000명에 이르는 전화영업자(텔레마케터)들의 고용불안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전화영업자들은 대부분 실적급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인터라, 이번 영업정지로 생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각 카드사 임원을 불러 텔레마케터 고용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며 “각 카드사들도 영업 조직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적절한 수준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과 카드사 간에 오간 대응책은 △업무 재배치 △사내 교육 실시와 더불어 △평균 급여의 50~60% 수준 지급하는 게 뼈대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같은 대응책은 카드사에 직접 고용된 텔레마케터에만 적용되는 탓에 외주 모집인들의 생계 불안은 피할 수 없다.

각 카드사들은 수익 감소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업정지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외에도 고객 이탈 등 영업 기반이 훼손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의 ‘단체 소송’에 따른 비용도 가늠하기 힘들다. 당국과 업계에선 단체 소송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이익이 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경락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