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변동금리→장기 고정금리’로 부채구조 변화 유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현 부총리,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정효 기자 [e-mail]

정부 ‘가계부채 개선 촉진안’ 발표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 빚 대책은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채 총량에 대해선 2017년까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는 게 유일하다. 일부에서 예고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 대출 규제 완화 등은 빠졌다.

금리인상 대비 대출자 위험 줄이기
공제액 늘어 금리 0.4%p 인하효과
금리상한부 등 대출상품도 다양화

DTI 등 완화 놓고 부처간 격론
청 ‘완화 의견’…감수할 위험 커 접어
“가계부채는 앞으로도 골칫덩이”

■ 주요 내용 주택대출 시장을 단기·거치식·변동금리형 대출 중심에서 장기(만기 10년 이상)·비거치식·고정금리형 대출로 바꾸는 게 뼈대다. 가계 부채의 위험 경로는 주택대출이 변동금리 중심인 탓에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상승→원리금 상환 부담 상승→가계 부실·소비 위축→가계 파산·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고정금리형 중심으로 주택대출 시장을 바꿔갈 경우 시장금리 변동 위험이 가계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충격도 줄어든다.

대출 구조 개선 방법은 두 갈래다. 먼저 장기·비거치식·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에 인센티브를 줬다. 이런 유형의 대출을 받은 소비자에게 만기가 15년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만기가 10~15년인 같은 유형의 대출을 받은 소비자에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이 경우 공제 한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소득공제에 따른 환급을 고려할 때 실질 대출금리는 약 0.4%포인트 정도 떨어진다고 정부는 추산한다. 이 혜택은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돼 내년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MBS)을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엠비에스 금리는 장기고정금리형 대출금리의 잣대 구실을 한다. 한은이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하게 되면 자연스레 엠비에스 금리는 떨어진다. 금융위는 여기서도 0.1%포인트 실질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다른 갈래는 대출 상품의 다양화다. 금리상한부 대출과 중기 분할상환대출을 은행권이 내놓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금리상한부 대출은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오르지 않는 상품이고, 중기 분할상환대출은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이다. 모두 변동금리형 상품이긴 하나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적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변동금리형·고정금리형 대출금리 격차가 0.75%(포인트)가 넘으면 고정금리형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흐름을 그간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고정금리형의 실질금리를 떨어뜨려 두 유형의 금리 차가 0.75%포인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도가 깔린 셈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연 회견에서 “2017년 말까지 고정금리·비거치·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런 유형 상품의 비중은 20%에 미치지 못한다.

■ 가계 부채의 덫 디티아이·엘티브이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발표 2~3일 전만 해도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일부에선 이 문제를 놓고 정부 내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주택의 담보 가치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고려해 대출액을 제한하는 이들 규제가 바뀌면, 가계 부채의 질적·양적 변화는 물론 주택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김용범 국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부처 간 어떤 이견도 없었다”고 밝혔으나, 다른 금융위 간부는 “(대출 규제 완화를 막는 과정은) 눈물겨웠다”고 털어놨다. 부처 간 격론이 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은 대출 규제 완화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은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진로를 수출에서 내수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 등에선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부동산을 띄우고, 이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등이 대출 규제 완화를 내수 확대의 수단으로 봤다는 얘기다.

결국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데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스트레스 테스트’(외부 충격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평가) 결과를 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가계 부채는 여전히 폭탄”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 등 큰 변화를 주기엔 감수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의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계 부채는 앞으로도 골칫덩이가 될 것이다. 이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큰 방향의 경제 정책을 구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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