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부동산 대출 완화’ 가세 ‘수도권 LTV 50%’ 마지노선 무너지나

LTV·DTI 관련 경제수장들 발언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최수현 원장 “LTV·DTI 개선 모색”
최경환 부총리 후보 발언에 동조
단순한 ‘미세 조정’ 넘어서
수도권 대출한도 상향 가능성

“부동산 띄우려 독배 마시나”
가계부실 심화 우려 목소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이를 거들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의 주무부처이자, 규제 완화에 반대해온 금융위원회의 입지가 한층 좁아지는 모양새다.

최수현 금감원 원장은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담보인정비율(LTV·엘티브이)과 총부채상환비율(DTI·디티아이) 규제 완화에 대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내정 직후 ‘부동산 한겨울론’을 내세우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최경환 후보자의 행보에 최대한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최 원장은 “세부적용 내용이 지역·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 관계기관과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 수 있는 혜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고르디우스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매듭을 알렉산더 대왕이 단칼로 베어버렸다는 일화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대담한 해법이 필요한 문제를 비유할 때 인용된다.

하지만 최 원장의 이런 발언은 주무부처인 금융위 쪽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이미 규제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자는 것은 전면적인 규제완화로 가자는 것인데, 그럴 만한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 후보자의 13일 발언에 대해 “점검을 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 쪽은 이미 두 대출규제가 상당부분 보완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8월 디티아이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40살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에 대한 완화 조처를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제한하는 디티아이는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가 적용되고 있다. 20~30대 젊은 직장인들에 대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디티아이 소득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위해선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해주도록 했다. 금융위는 한시적 조처로 시행한 이 방안을 만료 기간인 오는 9월 이후로도 계속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최 후보자가 취임 전부터 시그널(신호)을 보내고 있는 규제완화 방침은 이런 ‘미세 조정’ 수준을 넘어서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금융위 안팎의 우려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의 대출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를 위해선 지역별 차등화를 해소한다는 명분이 쓰여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송인호 연구위원은 “엘티브이 규제의 전체적인 수준은 완화하지 않되, 지방의 상한선을 낮추고 수도권은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50%로 묶여 있던 수도권 고가 아파트(담보가액 6억원 초과)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높아진다. 또한 일각에서는 엘티브이보다 디티아이가 대출 확대에 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디티아이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쪽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본격적인 대출규제 완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미세 조정’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다. 자신들이 올해 초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골격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앙대 박창균 교수(경영학)는 “이미 완화할 만한 것들은 다 완화돼 있는데 ‘개선’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한 규제인 디티아이·엘티브이를 부동산경기와 연관시켜서 보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독배를 마시는 꼴이다. 이는 최소한의 규제를 허물고서라도 강남 집값을 띄우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어 “4월말 기준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0.57%로 2009년말 0.33%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는 금융기관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데다,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보연 기자 [e-mail]

담보인정비율(LTV)

집값 대비 전체 대출액수 비율. 지역, 집값, 대출기간, 금융기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로 수도권은 50~60%, 지방은 60~70%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과 연간 소득을 비교해서 구한다. 대체로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이고, 지방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