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고발 당신을 고발합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당시 금감위원장 등 20명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이찬근)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은행의 경영상태를 조작해 헐값에 미국 론스타 펀드에 넘겼다며 당시 금감위원회·재정경제부 관료들과 은행 경영진, 론스타 관계자 등 20명을 공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센터는 고발장에서 “금감위가 2003년 12월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낮춰잡는 등 통계수치를 왜곡한 근거없는 비관적 시나리오에 근거해 금융회사 매입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론스타펀드에 이 은행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최근 입수한 당시 외환은행의 내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외환카드 순손실을 3500억원, 하이닉스 평가손을 2364억원으로 추정하고 자본확충이 없더라도 BIS비율 10%를 유지하면서 당기순익 859억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금감위는 BIS비율을 6.2%로 낮게 전망하고, 충당금을 외환은행 이사회의 추정 부실 1100억원보다 훨씬 많은 9654억원으로 근거없이 산정하는 등 수치를 부풀리고 왜곡해 헐값 매각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찬근 센터 공동대표는 “외환은행 매각은 암호명 ‘나이트프로젝트’라는 계획에 따라 론스타펀드·금감위·재경부·은행 경영진이 총제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며 실체를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피고발자는 이정재 당시 금감위원장, 김석동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 1국장(현 재경부 차관보) 등 금감위·금감원 관계자 10명과 김광림 당시 재경부 차관,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당시 재경부 관계자 2명,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현 한국투자공사 사장), 이정환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이다. 김성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