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책자금 융자 쏠림현상 제조업 80%…부동산담보 절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수요 대비 지원액 비율이 2009년 이후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업종이 제조업에 쏠려 있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8일 발표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추이와 그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책자금 지원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우선 보고서는 정책자금 신청금액 대비 융자지원 결정 규모가 분석기간 동안에 연평균 83.6% 수준인데 2009년 이후에는 70%대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7년 92%까지 올라갔던 지원결정 비율은 2009년 78.4%로 내려앉은 뒤 2010년 74.4%, 2010년 80.1%, 2012년 77.3%로 집계됐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 수요가 증가했는데도 지원규모는 예년 수준에 묶여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산업별·업종별 정책자금 융자 비율을 살펴보니, 제조업에 대한 융자지원 비율이 평균 79.2%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가운데서도 특히 기계업종(26.4%)과 금속업종(18.7%) 등의 지원 비중이 높았다. 비제조업의 경우, 도·소매유통이 5.4%, 정보통신업이 1.9% 수준이었다.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분석기간 동안의 정책자금의 담보별 융자지원 비율을 보면, 부동산 담보비율이 50.1%, 신용 비율이 24.1%, 보증기관 보증서 등 기타 담보 비율이 25.8%로 나타났다. 부동산 담보 비율은 2005년 56.8%를 기록한 이후 2010년 42.0%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에 다시 51.7%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황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