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p 내리면 가계 이자비용 2.8조 줄고 이자소득 4.4조 감소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2.2배 많은 탓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가면 가계 대출의 이자비용이 연간 2조8000억원 줄고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은 4조4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만큼 가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이자율이 내려간다고 가정했을 때 가계가 대출 이자를 갚느라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2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예금·적금으로 거둘 이자소득의 감소액은 연간 4조4000억원으로 이자비용 감소액보다 1조6000억원 더 많았다.

이는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 금융자산은 2636조원으로 금융부채 1219조원의 2.2배 수준이다.

소득분위별로 볼 때 모든 분위에서 이자비용 감소액보다 이자소득 감소액이 더 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연간 이자소득이 2000억원 줄었고, 이자지출은 1000억원 감소해 이자 수지(이자소득-이자지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우 이자소득 감소액(2조1000억원)보다 이자지출 감소액(1조2000억원)이 9000억원가량 많았다.

오 의원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근로자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확대로 경기를 살리겠다고 주장하며 한은을 간접 압박해 얻은 금리 인하 조치가 결국 국민 가계소득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인하 등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로 내수 소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국내 가계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소득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피하지만, 정책적 효과로 기업의 투자가 늘고 임금소득이 늘어나며 경기가 활성화하는 동태적 움직임을 기대하며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한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