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적격 대출’ 만기상환액 비중 고심

비중 높을땐 ‘무늬만 분할’ 비판 우려
“원금 60~70%까지 허용하진 않을것”

정부가 일시상환 대출의 장기 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위해, 오는 3월 안에 새로 출시할 적격대출 상품의 만기 상환액 비중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출금의 일정액을 만기에 한꺼번에 갚도록 하면 대출 전환을 유도하기가 쉽지만, 그 비중을 높일수록 ‘무늬만 분할상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원래는 대출 고객들이 원금을 갚아 나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일시상환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자만 내던 대출 고객들이 원금 상환을 시작할 때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65%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일시상환 대출 혹은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분류된다. 이를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려면, 당장의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2억원을 대출받았다면 1억4000만원은 매달 나눠 갚고 나머지 6000만원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도록 하는 식이다.

현재도 주택금융공사의 기본형 적격대출 상품에는 5년 만기는 원금의 75%, 7년 만기는 원금의 65%까지 일시상환이 가능한 ‘만기일시지정상환’ 조건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대출 고객을 타깃으로 한 기존 적격대출 상품에서처럼 60~70%까지 허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기 상환액 비중을 너무 높이면 분할상환 대출 전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탓이다.

이미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려다 혼합금리 비중만 잔뜩 늘어 무늬만 고정금리 대출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새로운 적격대출 상품을 가급적 금리인상 시점에 맞춰 내놓을 예정이며, 2% 후반대와 3% 초반대에서 금리 결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황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