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완화’ 빌미 제공하는 핀테크

사전 규제서 사후책임 묻는 식으로
업계선 숙원사업 일거에 해결 기세
“무작정 풀기보다 규제 세분화 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태로 핀테크가 발달해갈지 예측할 수 없다. 때문에 정부가 예단하고 끌고나가는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사업이 나올 수 있게 판을 벌여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아이티(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의 큰 틀을 이렇게 설명했다. 핀테크의 발전 방향을 아직 예측하기 힘든 만큼, 정부가 우선 규제를 풀어 새로운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아이티·금융 융합 지원방안’에는 보안성 심의 등 사전진입규제를 없애는 대신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핀테크에서 출발한 금융규제 완화 논의는 금융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로까지 번지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지난해에 이은 2단계 규제개혁을 통해 (업계의 자율성을 없애는 촘촘한) 금융규제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기회에 각자의 규제 관련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위기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상황에서, 각 업계들이 규제 과제를 모아 건의하고 있다. 자본시장 쪽도 협회가 중심이 돼서 숙원 사업을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에 일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핀테크가 그동안 금융규제 방식이었던 사전적·전지적 규제 방식을 사후적·자율적 규제로 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핀테크를 위해 일부 금융규제가 변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무차별적 금융규제완화로 확산되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유재필 금융보안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계적으로는 무작정 금융규제를 없애기보다 ‘스케일링 업’(업체 규모에 따라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등을 통해 규제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역시 다른 의미에서 좀 더 촘촘한 규제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