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올랐는데…정부 “가계부채 관리 가능 수준” 되풀이

1년새 41조서 59조로
“정부정책 경기부양에만 쏠려””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가계부채 대응방향’은 가계의 이자부담 완화를 뼈대로 한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전환 상품을 다음달 24일부터 은행을 통해 출시하는 한편, 내년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인하해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평균 0.09%포인트 낮추기로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날 발표에서 내보인 정부의 가계부채 진단은 ‘빠른 속도로 총량이 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정부도 지난해 예년보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났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은 59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전년 40조7000억원에 견주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나은 소득 4~5분위 고소득 차주가 전체 가계부채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에 견줘 두배 이상 큰 점,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런 진단의 배경에는 ‘가계부채가 잠재적 불안 요인이긴 해도, 경기 부양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대출 증가 억제책을 섣불리 들고나올 시점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가계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말하는 ‘관리 가능한 가계부채 수준’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 통계 기준)을 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평균은 137.8%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59.8%로 22%포인트나 더 높다. 이 비율은 2013년 말 처음으로 16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3분기엔 163.6%로 높아진 상태다.

정부가 2011년부터 역점을 두고 있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즉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높이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이 대책은 고정금리 인정 기준을 높여 실적 채우기 위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오히려 가계대출을 더 늘리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부가 은행들한테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늘리라고 요구하자, 은행들이 기존 변동금리대출을 전환하기보다는 고정금리로 인정받는 신규 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결국 대출 총량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발표하면서 ‘관치금융’ 논란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보유를 의무화한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 대출 전환에 필요한 주택저당증권 물량 20조원을 전량 시중은행이 인수하도록 강제해, 은행들이 20조원의 대출이 안심전환대출로 빠져나간 자리를 신규대출로 메꾸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경기부양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경기부양)으로 쏠려버린 것 같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미래에 금리상승기나 금융시장에 큰 변동이 오는 시점에서 한계가구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보연 김수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