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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4.28 19:58 수정 : 2015.04.29 11:13

금감원 1등급 업체 명단만 밝혀
“하위 업체 봐주기 하나” 지적

광주은행과 대구은행, 신한카드, 교보생명 등 금융회사 15곳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시행한 민원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감원은 하위등급을 받은 업체는 공개하지 않아,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봐주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금감원은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 등 81개 금융회사의 2014년도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2002년부터 시행된 이 평가는 한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각 금융회사별 민원건수를 중심으로 민원해결 노력과 영업규모 등을 감안해, 1등급(우수)부터 5등급(매우 미흡)까지 점수를 매긴다. 올해 1등급을 받은 금융회사 명단을 보면, 광주은행과 대구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웰컴저축은행, 교보생명, 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한화생명, 농협손해보험,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증권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2~5등급 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음달 8일까지 각 금융사·협회 누리집에만 평가결과를 올리도록 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하위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감안해, 금감원이 평가결과 일괄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하위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들은 각 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상위사에 대한 ‘인센티브’만 있고 하위 등급사에 대한 징벌적 효과는 없어, 사실상 하위사에 대한 봐주기다. 금감원이 평가의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민원건수를 중심으로 했던 현행 평가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조직 실태,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과정, 소비자 보호 활동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사후 민원이 아니라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취지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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