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다시 ‘불씨’

국감 여야의원 필요 역설, 박승 한은총재도 “도입을”

지난 4월 새 지폐 발행 계획과 맞물려 논의됐던 10만원권 고액권 발행이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빠른 시일 안에 고액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논의 당시 재경부가 “고액권 발행은 국민 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면서 반대해 일단락된 듯한 고액권 발행 논의에 다시 불씨를 지핀 것이다. 여기에 국회 재경위원들도 여·야와 관계없이 고액권 발행을 포함한 화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질의를 쏟아내 한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 국감 때 대부분의 재경위원들이 시큰둥한 모습을 보인 것과 대조적인 분위기였다.

한은은 이날 국감 자료를 통해 “1973년 1만원권이 도입된 뒤 경제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대폭 상승한데다 연간 4천억원 정도인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발행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고액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29개국이 평균 6.1종류의 지폐를 운영하고 있어, 3종류의 지폐만을 사용하는 한국과 큰 편차가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고액권 발행에 찬성하고 있다”며 고액권 발행을 촉구했고, 김효석 민주당 의원도 “1973년 6종에 달하던 지폐 종류가 현재 3종에 불과해,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대미 달러 환율이 네자릿수에 달한다”면서 “화폐 액면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화폐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총재는 고액권 발행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제가 힘이 부족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감 뒤 공청회를 열겠으니, 의원들도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