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부실 땐 생명 지분 매각 명령”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월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를 열어 금융그룹 대표와 민간 전문가들에게 통합감독제도의 도입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 공개
동반부실 위험 땐 출자해소·자본 확충 조처
금융당국도 재벌그룹 감시 파수꾼 등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월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를 열어 금융그룹 대표와 민간 전문가들에게 통합감독제도의 도입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금융위 제공.

앞으로 재벌그룹 내에서 부실 위험이 커진 특정 계열사와 출자고리로 얽힌 금융 계열사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커질 경우, 금융당국이 두 계열사 간 지분관계를 정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피하려면 금융 계열사가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통합감독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초안을 보면, 일단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곳은 삼성과 한화, 현대차, 디비(DB·옛 동부), 롯데,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7개 그룹과 97개 계열사다. 이들 금융그룹은 그룹 내 금융 계열사 중 대표회사를 정해야 한다. 이 대표회사는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 책임과 위험 요소를 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대표회사를 맡아 삼성전자 등 금융 계열사의 대주주인 비금융 계열사와의 출자 관계와 이런 출자를 통해 금융회사에 전이될 위험의 정도는 물론,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금융계열사에 끼칠 위험을 관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을 통해, 그룹의 내부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게 되는 셈이다.

이 초안은 금융그룹 전체의 부실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처도 담았다. 해당 금융그룹의 위험이 금융 계열사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당국이 판단하면, 해당 금융그룹에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의 연결 고리를 끊으라고 명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외 플랜트 사업에 우발 부실이 발생하여 삼성물산의 사업 위험이 증대할 경우, 금융위는 삼성물산에 삼성생명 보유지분(19.34%·2017년 말) 전부나 일부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거나 삼성생명에 삼성물산의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본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그룹 위험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가 바뀌거나 현 지배구조를 유지할 경우 상당한 자본확충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초안에는 그룹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 규모를 산정하는 계산식은 담지 않았다. 아직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금융그룹이 쌓아야 할 자본의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계산식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