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총재 “통화정책, 부동산 안정만 겨냥못해”

윤면식 부총재, 금리 동원 가능성에 대해
“최근 주택가격 상승 이유는 수급불균형과
특정지역 개발계획 기대심리가 복합적 작용”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부동산 시장 안정만을 겨냥해 통화 정책을 운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면식 부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택가격 안정은 거시경제 안정이나 금융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은 게 집값을 급등시킨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부총재는 “저희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서 여러 자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부총재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불균형,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며 저금리를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보는 견해를 경계했다.

윤 부총재는 “요새 경제상황이 상황인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저희도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해야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신 여러 발언을 종합해보면, 총리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최근 신인석 금통위원이 ‘잠재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약하다’면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물가안정 목표는 중기 시계에서 달성하는 것이고 경기상황, 금융안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라며 “신축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순 있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