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은행, 제구실이 먼저”

우린은 중기대출 외환보다 낮아 “공공성부터 높여야” 지적 쏟아져

황영기 우리은행장의 ‘토종은행 육성론’ 발언 이후 금융권과 학계·시민단체에 토종은행의 실체와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외국계 지분이 높은 다른 시중은행들은 우선 우리은행의 토종은행 자격론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토종은행임을 자처하기 전에 스스로 중소기업과 서민 대출에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11월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42.9%로, 외국계 은행들을 비롯해 국민·하나·조흥은행보다는 높지만, 소유·경영이 모두 외국계인 외환은행의 44.01%보다 낮다. 올해 은행들이 수익성과 안정성만을 추구하면서 경쟁적으로 늘렸던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비중도 우리은행이 48.2%(이하 6월 말 현재)로, 가계대출 중심의 국민(69.4%), 완전 외국계인 한국씨티(56%)·에스시제일(71.6%)보다 낮지만 외환(46.9%)보다는 높은 편이다.

신동욱 한국은행 금융기획팀장은 “올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볼 때 완전 외국계 은행이 가장 저조하지만 우리은행을 포함한 다른 시중은행 중에도 한은 권고비율인 45%를 충족한 곳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토종은행임을 자처한 우리은행이 공공성 측면에서 다른 은행에 비해 나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물론 학계·시민단체에서는 토종은행의 역할부터 명확히 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은 “공공성을 위해 토종은행이 필요하다”면서도, “토종은행이 외국자본에 대한 반대개념은 아니며, 국내자본(토종) 은행이어야 함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유·지배구조가 토종이라고 할지라도 국민경제를 위해 제대로 구실을 할 때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종과 외국계 은행의 구분은 편의적인 분류일 뿐”이라며 “토종은행은 소유와 지배구조가 내국인의 몫이어야 할 뿐 아니라 공공성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기원 방송대 교수는 “은행이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자본의 국적을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토종은행이 무조건 잘 할 것이란 생각은 착각”이라는 얘기다.

국내 은행산업에 외국인 지분이 과도하다고 보는 쪽은 토종은행의 필요성에 손을 들고 있다. 강종구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차장은 “(우리은행 매각에 앞서) 시간을 두고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상호 연구위원도 “전례상 기업·금융의 위기상황에서 외국계 은행이 토종은행과 달리 국익을 고려하지 않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