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국민연금의 역할을 묻는다

국민연금.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1일 회의 열어
한진칼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 결정
적극 주주권 행사시 재벌과 한국경제에 큰 변화

국민연금.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 누구나 돈을 모아 적립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한국 경제에서 어떤 투자자여야할까.

637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회의가 1일 열린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 및 주주활동 범위 등을 결정한다. 이번 회의가 중요한 것은 지난해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은 31곳(2018년 4분기 기준)이다. 3%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사도 131곳에 이른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면 견제받지 않았던 재벌 기업 경영과 한국 경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진그룹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세번째 원칙은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이다. ‘땅콩 회항’부터 연이어 터져나온 총수일가의 ‘갑질’은 대한항공의 이미지를 떨어뜨렸다. 또 친족 부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해 대한항공의 신용도까지 함께 하락시켰다. 대한항공 2대 주주인 케이씨지아이(KCGI)는 30일 “신용등급이 A0에서 BBB+로 하락하면서 차입금리가 상승해 대한항공은 2017년 하반기부터 연간 1200억원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응은 미약했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적은 있지만 문제 기업의 경영을 돌려놓지는 못했다. 문제를 해결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보다 민간 펀드처럼 단기적으로 수익률만 바라보는 투자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1년 단위 단기적인 수익률로 평가하는 정부와 국회의 간섭도 심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활동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재벌 총수일가의 문제적 경영에는 견제하지 않는 대주주 국민연금의 책임도 있다는 사회적 비난이 커졌다. 검증되지 않는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고, 문제를 일으킨 경영진도 퇴출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다시 국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민연금이 이제는 단기 차익 보다 장기적인 수익률 확보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포럼은 31일 낸 성명서를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이 무력하다면 기업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이는 국민연금이 애초 의도했던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 확보에도 적신호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국민연금은 최근 흐름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및 적극적 주주활동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여 주가를 장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고 성명을 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