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감위원장 “손보업계 자율정화 절실해”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경고장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자동차보험업계의 과당경쟁 등으로 손해율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손해보험업계의 자율 정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최근 손해율이 급등하자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손보업계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과당경쟁에 대한 업계의 자율 정화 노력을 유도하되, 보험료의 합리적인 재조정도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고객 유치를 위한 보험료 할인 경쟁 등이 손해율 급등의 한 원인인 만큼 보험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무사고 운전자 할인 등 과도한 할인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라는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손보업계의 손해율(보험료 중에서 지급된 보험금 비중)은 보험료 할인 경쟁과 사고 급증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급상승해, 지난 12월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90%(적정 손해율 72%)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 13일 보험사 경영진 조찬 간담회에서도 업계의 자율 정화를 강조하며,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과당 경쟁에 따른 사업비 초과 지출은 부실의 주요 원인”이라며 “그 결과 부실해진 보험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간부회의에서 윤 위원장은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제도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업계의 과당경쟁도 문제지만, 규정으로 정해진 각종 보험료 할인제도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무사고 운전자 할인의 경우 7년간에 걸쳐 보험료를 최고 60%까지 연차적으로 할인하는데, 이는 10년 또는 15년이 돼야 할인 폭이 가장 커지는 외국과 견주면 너무 짧다는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