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정체 속 시설 급증…경영기법 도입 불가피

평택복지재단이 지난 5월27일 팽성보건복지센터에서 ‘2010 사회복지 경영아카데미’를 열었다. 평택복지재단 제공

[헤리리뷰] 지역 사회복지시설 ‘경영 배우기’ 바람

지역아동센터 4년 새 3배 늘어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경영 배우기 바람이 한창이다.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경영개념 도입과 확산을 처음으로 꾀한 곳은 서울복지재단이다. 서울복지재단은 ‘2005년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모형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2006~2007년 두 번의 경영컨설팅 시범사업 기간에 모두 10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시행했다. 또 2008~2009년엔 21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밖에 부산복지개발원, 경기복지재단 등도 사회복지시설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에 경영개념을 사용중이거나 계획을 갖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증가 추이

사회복지단체들이 경영개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뭘까? 사회복지시설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경영환경 변화 때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예산(일반회계 기준) 증가율은 8.6%였다. 국민의 정부 시절은 물론이거니와 참여정부 평균 증가율 10.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은 2009년에 비해 2.7%(187억여원) 줄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복지예산 비중은 답보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인구 노령화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에서 2008년에는 3013곳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상대적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예산 지원대상 편중도 심해

뿐만 아니다. 복지예산 집행을 두고는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 2006년 10월 당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05년 12월 당시 전국의 사회복지 시설법인에 지원된 예산 1조1776억여원(2005년 기준, 국비와 지방비 포함금액)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4833억여원이 전체 시설법인의 7.2%인 122개 시설법인을 통해 집행됐다. 사회복지시설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보건복지예산 증가율

기업이 처한 상황과 마찬가지

오늘날 사회복지시설들은 한정된 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반면, 이용자들의 욕구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한정된 정부 예산을 두고 시설 간 경쟁까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불확실한 외부 환경과 점점 더해지는 경쟁으로 소비자, 즉 이용자의 구매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는 일반 기업이 맞닥뜨린 환경과 별반 차이가 없다. 사회복지시설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해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사회복지시설 경영 개념 도입에 나서고 있다. 평택복지재단의 지역 사회복지시설 경영실태 조사도 이런 상황과 맥락을 같이한다. 2008년 12월 평택시 출연으로 출범한 평택복지재단은 2010년 상반기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관내 80여 사회복지시설들의 경영 실태 조사에 나섰다. 평택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경영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욕구를 파악해 사회복지시설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효율 중시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물론, 사회복지시설에 경영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신중하자는 목소리도 없진 않다. 일반 기업의 경영 개념이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이들은 사회서비스가 좀더 많은 사람에게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외되는 사람 없이 멀리 전달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강한 외부 환경과 치열해지고 있는 내부 경쟁 상황에서 수많은 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은 갈수록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특히 주변지역은 도심에 견줘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는 적으면서, 사회서비스 총량 및 욕구를 결정하는 노인 인구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 사회복지시설일수록 경영 개념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평택복지재단처럼 지역복지재단의 작은 노력이 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재교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