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131명 서면조사

[헤리리뷰] 어떻게 조사했나

한겨레경제연구소는 6·2 지방선거 직후부터,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면한 문제와 대안을 살피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여, 내부 토론과 전문가 자문, 문헌조사, 지역 기초자료 분석을 병행했다. 그 결과 민선 5기는 과거 어떤 시기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재정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과제의 균형 있는 해결을 요구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한겨레경제연구소는 민선 5기 자치단체장들의 지역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지역정책의 목표, 수단, 장애요인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및 문항 선정 과정을 거쳐, 특별·광역시의 기초구를 빼고 ‘기초생활권’으로 분류되는 기초 시·군과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설문 결과를 정치적 조건(소속 정당, 초선/재선 이상)과 경제사회적 조건(도시형/도농연계형/농산어촌형,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 비율, 3년 평균 인구증가율, 실업률 등)에 따라 추가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이뤄졌다. 팩스와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로 진행했으며, 지난 7월26일부터 8월13일까지 3주에 걸쳐 실시됐다. 총 15개 광역자치단체(단체장 직무정지 중인 강원도 제외) 중 10군데가 응답하였고, 조사대상 159개 기초자치단체(기초생활권 중 제주(2)·마산·진해 제외) 가운데 121곳의 자치단체장들이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더불어 지역경제, 주민복지, 재정문제 분야 전문가들에게 제언을 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인식’과 자치단체의 ‘실태’ 사이의 관계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기초자치단체의 소득과 보편적 복지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일관된 자료 수집을 통해 추가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