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풍부한 지원에 충분한 자율까지

독일의 대표 정치재단인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 이용인 기자 [e-mail]

[헤리리뷰] 세계 싱크탱크 톺아보기 /

연구기관 시스템은 한국과 비슷

흔히 싱크탱크의 나라로 미국을 떠올리고, 브루킹스연구소와 헤리티지재단을 모델로 삼지만 실상 한국 싱크탱크 생태계는 독일과 유사하다. 국책연구소들을 관할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도 독일의 연구협회 체제를 따른 것이다.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라이프니츠,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연방과 주정부로부터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받으며, 수백개 연구소를 산하에 두고 있다. 특히 라이프니츠협회에는 독일경제연구소, 킬세계경제연구소 등 ‘6대 선도적 경제연구소’가 있어 독일의 경제정책 수립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연구협회와 별도로 연방정부는 부처별로 총 45개의 ‘소관 연구기관’을 운영하는데, 이들은 한국 국책연구소들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자율성·독립성·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독일의 정치재단 역시 한국의 정당연구소가 따른 모델이다. 흔히 정당 부설로 알려져 있지만 독일 정치재단과 ‘인접’ 정당의 관계는 매우 독립적이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사민당),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기민당), 나우만 재단(자민당), 한스 자이델 재단(기독교사회연합), 하인리히 뵐 재단(녹색당),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좌파당) 등은 연방정부로부터 연간 3억5000만유로(약 6000억원)의 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들의 해외 사무소는 웬만한 나라의 대사관 수와 맞먹으며 정치교육, 정치 및 정책상담, 국제협력, 역사자료 보관과 정리, 장학 및 문화사업 등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싱크탱크들과 더불어 독일에는 기업재단, 이익단체 연계 연구기관, 소규모 독립 싱크탱크들 또한 다양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통이 강한 독일의 대기업과 몇몇 창업주들은 재단을 만들어 정책담론 형성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폴크스바겐 재단, 튀센 재단, 베텔스만 재단, 로베르트 보슈 재단 등은 정부 재정지원 없이 모기업의 이윤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베텔스만 재단의 경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라는 비판도 있지만, ‘사회혁신’에 대한 강력한 지원자로도 유명하다.

‘후견국가형’ 모델 벤치마킹해야

쾰른경제연구소는 사용자단체와 단체 회원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싱크탱크이며, 전경련이 만든 한국경제연구원과 성격이 유사하다. 한국과 달리 독일 노동자들은 막강한 연구역량과 탄탄한 재정을 갖춘 ‘친노동’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다. 경제사회연구소는 원래 독일노총이 직접 운영하였으나, 1995년부터 한스 뵈클러 재단 소속으로 바뀌었다. 경제사회연구소는 한해 500만유로 이상을 정부와 대기업이 조성한 ‘경영감사회 재원’으로부터 받고 있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의 박명준 박사는 “연구 자율성에 대한 충분한 보장, 중층화된 싱크탱크들의 네트워크 지원에 힘쓰는 ‘후견국가형’ 독일 싱크탱크 모델이 ‘과잉국가형’ 한국 모델에 던지는 함의가 크다”고 말한다. 브루킹스연구소나 헤리티지재단이라는 개별 연구소 차원이 아니라, 정책지식 생태계 전체의 균형성장을 위해 독일 사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배움이 절실하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