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블록’ 형태 아닌 개방적 ‘날개형’ 바람직

허시유 푸단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해외칼럼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방향

세계경제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위상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는 다방면의 통합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나 ‘아세안 10+1 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다. 지역을 초월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도 자유무역협정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범위는 넓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불완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나 현재 검토중인 동아시아 3국 자유무역협정(CJK FTA)도 같은 예라 할 수 있다.

좀더 넓은 의미에서 동북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은 동남아 10개국과 한중일 3국 간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체결, 즉 ‘아세안 10+3’을 의미한다. 이 지역의 인구는 전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규모 역시 전세계의 20%, 무역총액 규모 또한 전세계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또한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태평양 지역을 뛰어넘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의 표준과 규칙을 가져와 다른 지역과의 다각적인 자유무역협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경제통합 형태 가운데 동아시아에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회원국이 많고 각종 비경제요인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이상적 방향은 오로지 상대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체결되어 실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회원국 내부에서조차 모든 이익집단에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먼저 다중경제통합 메커니즘이 공존하는 개방형 지역통합 방식을 들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가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아시아 혹은 아시아태평양과 같은 지역 개념을 설명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동아시아를 지목하거나, 동아시아를 특정 지역의 핵심이라 칭한다.

하지만 경제통합 측면에서 볼 때 1967년에 설립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은 역사가 길며, 1992년에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지역경제통합의 수준 역시 비교적 높은 편이다. 1997년 시작된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아세안 10+3’ 메커니즘 연구도 이미 14년간 계속되었으며, 넓은 의미에서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을 표명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동남아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

금융위기로 힘 받은 한중일 FTA

동아시아와 동북아 지역 국가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경제발전 수준에서 볼 때 동아시아 국가들은 특성이 다양하다. 선진국 일본, 신흥 선진국 한국, 동남아 국가들과 같은 신흥 공업화 경제체(NIEs), 신흥 시장 경제체 중국, 이행 경제체 몽골과 북한, 유럽과 아시아에 모두 속해 있는 신흥 시장 경제체 러시아 등 선진국에서부터 개발도상국, 후진국까지 모든 단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구조와 함께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 비경제부문에서의 갈등으로 빠른 시간 안에 동아시아 국가 모두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성공적 결성은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지역경제통합의 기본 뼈대를 형성하는 것이 비교적 현실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을 제외한 동북아 지역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필요에 따라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자국의 특성을 고려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고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기도 한다. 지역 내 다양한 자유무역협정 구조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일정 기간 서로 공존할 것이다. 동아시아 3국 위주의 경제통합 역시 한동안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합 체제와 서로 공존하는 복잡한 형식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경제통합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동아시아 3국이 아세안과 경제적 거리를 좁히고는 있지만, 상호 의존도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한중일 3국의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이미 세 나라 정부 및 민간 부문의 공통 인식이며, 시간이 갈수록 실제 행동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속담 중에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친지가 멀리 산다면 잘 지내고 싶어도 마음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가까운 이웃은 편하게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중일 3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 가까운 이웃이다.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역시 서로 보완할 수 있다. 3국은 비록 다른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고, 다른 국가들과 각각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것이 가까운 이웃을 배척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앞으로 한중일 3국은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어떤 형식의 경제통합체제를 막론하고, 한중일 3국은 모두 밀접한 통합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 3국의 실질적 경제통합만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모두 포괄하는 건 불가능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는 개방적이고 다원화된, 다소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타성 강한 지역경제집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동아시아 각국의 대외경제관계의 경로의존성과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현실적 흡인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가 전세계 경제성장의 중요한 엔진이 되면서 북미나 대양주, 남아시아 등의 지역은 모두 동아시아 경제의 흡인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은 상호 배타적인 ‘블록’(bloc)을 형성하기보다 개방적인 ‘팬’(fan)을 형성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일 3국 협력 확대가 관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추진은 오늘날 새로운 특징으로 보일 수 있다.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의 방식과 경험 또한 중요하긴 하지만 이를 답습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참고로 활용할 여지는 있다.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미국과 유럽 경제의 불경기가 깊어지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밝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 시대에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는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성과 유럽연합이나 나프타의 경험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체인 한중일 3국이 공동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넓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급진적으로 시도되기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시작하더라도 그것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 오히려 유익할 것이다.

동아시아지역 4가지 경제통합 메커니즘

1.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 1992년 동남아 10개국을 중심으로 체결되었지만, 여전히 큰 지역시장으로 성장하진 못하고 있다.

2. 아세안 10+1 자유무역협정 │ 동남아 10개국이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의 개별 나라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2010년 발효되었다. 하지만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과 맺는 ‘아세안 10+3’이나, 그 3개국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더한 ‘아세안 10+6’은 아직 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아세안 10+1’이 동북아 3개국 또는 6개국과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더 나아가 만일 아세안 10+3이나 아세안 10+6 전체를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교역의 범위가 커지고 가입국이 많아져 공동 이익 교집합이 좁아지는 탓에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이 협정의 전신인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아펙 회원국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2002년에 발기하여 만든 것이다. 그 후 2005년 다각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전하였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화를 촉진하는 구실을 했다. 회원국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미국이 가입하고 나서부터다. 2009년 호주와 페루,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1년 11월 일본이 정식 가입했다. 현재까지 회원국은 10개국으로 캐나다, 멕시코와 중국, 대만 등도 참가 뜻을 밝히고 있다. 이 협정의 목표는 2015년까지 관세장벽 취소 영역을 상품무역 부문에서 지적재산권, 인적자원, 금융, 의료 등을 포함하는 모든 부문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계획만 광대할 뿐 실질적인 효력 발효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4. 한중일 자유무역협정(CJK FTA) │ 이 협정의 최초 제의는 2002년에 있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08년이다. 미국과 유럽 경제 악화로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동아시아 3국은 지역경제협력이라는 공통 인식 속에 3국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2009년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달 중 그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9월에는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이 서울에 차려졌다. 앞으로 3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허시유 푸단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중국 지린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뒤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린대 동북아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05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년에는 일본 동아시아발전연구소의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아시아 경제, 초국적 경영(transnational management), 산업추격, 기업성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