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사회적기업 육성 어떻게 해야 하나

류시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오른쪽)과 서형수 사회적기업가학교장(왼쪽)이 11월17일 낮 성남시에 있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방향과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한겨레경제연구소는 올해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집을 진행했다. 그간 서형수 사회적기업가학교장의 사회로 좌담회를 4차례 열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부문장, 사회적기업 지원이 나아갈 방향을 위한 지원기관장, 바람직한 지원체계를 위한 사회적기업가 등을 각각 초청해 의견과 제안을 들었다. 그동안 다뤘던 얘기를 토대로 류시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과 서형수 학교장이 사회적기업 육성 방향과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대담은 11월17일 낮 경기도 성남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실에서 2시간 동안 이뤄졌다.

류시문(6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좋은사람들 이사장
● ㈔한국장애인소리예술단 총재
● 한맥네트워크 회장
● 한맥사회복지사대상 제정
● 한맥도시개발 회장

서형수(54) 사회적기업가학교장
● 경남도민일보 대표이사 사장
●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 소장
●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 한겨레초록마을 대표이사 사장

“인건비 직접지원은 단기효과 그쳐…간접·장기 지원을”

“민간주도 바람직…컨설팅·네트워크 지원 등 강화할 것”

서형수 학교장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1500여곳이 사회적기업 인증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아 활동하고 있고, 종사자도 2만명 가까이 됩니다. 빠른 확산에 견줘 사회적기업이 갖춰야 할 기반 조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주식회사 등으로 쪼개져 사회적기업의 조직과 법적 형태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 전부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규정도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과의 충돌 때문에 이를 정관에 넣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면 많은 사회적기업이 조직의 법적 형태를 협동조합으로 변경해 이러한 문제점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서형수
예산·인력 등 중복 혼선
특정부문 지원편중 우려
졸업 기업에 추가지원을
비인증 기업에도 눈길을

류시문
조합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체계 하나로 만들것
성공사례 만드는 게 우선
꾸준한 교육 통해 전문화

양적 증대에도 기반은 제자리걸음

류시문 원장 앞으로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전환되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협동조합에 관련되는 지원이나 육성정책도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에 내부에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관련 정부 기관과의 논의가 있어야 하겠죠. 진흥원의 역할 범위를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넓혀 나갔으면 합니다.

서형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되는 중앙정부의 여러 지원 육성정책의 실효성은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단위에서 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리고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정책도 일선 자치단체로 내려가면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정책 등과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중복되거나 차별성이 떨어져 혼선이 생깁니다. 강원도의 경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세 개를 묶어 풀뿌리기업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예산이나 부서도 통합해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협동조합·마을기업도 아울렀으면

류시문 중앙부처는 대개 자기 사업별로 진흥원 같은 조직을 두고 싶어 합니다. 정부 한편에서는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 사회적기업 형태의 사업을 저희 사회적기업진흥원 같은 조직에서 통합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지역개발사업은 참여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는 등 일원화된 육성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 통일부의 새터민사업 등도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가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수 사회적 경제 지원이나 육성에 관련된 정책을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맡을 조직의 위상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정한 부처에 속하다 보면 그 부처의 좁은 정책목표에 갇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이 그 역할을 맡게 되면 소속도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무총리실로 옮기거나 별도 독립기관으로 바뀌어야겠지요.

주제를 바꿔,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직접지원 방식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어 원래 의도한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자리잡고 뿌리내릴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직접지원이나 단기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이나 장기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적기업, 나아가 사회적 경제가 우리의 사회경제시스템 안에서 합당한 제자리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류시문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주도해 인건비 지원 등의 직접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붐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민간 주도로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앞으로는 경영컨설팅 제공, 판로개척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이 강화되어 갈 것입니다.

장년·노년층 활동도 뒷받침해야

서형수 지원부문과 관련해서도 청년소셜벤처 등 특정 부문에 지원이 편중된 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실업자 못지않게 중도퇴직자나 자영업에서 밀려난 실업자의 급증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인적 네트워크, 재정자원 등을 활용하면 오히려 청년층보다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거나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성공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류시문 지원부문 편중의 문제도 사회적기업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청년부문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육성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장년층, 노년층 부문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수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에는 다양한 관계자가 얽혀 있습니다. 중앙정부, 진흥원도 있지만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들도 함께 참여해 줘야 합니다. 진흥원이 이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류시문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판로개척과 재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 종교단체, 시민단체들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결성해서 사회적기업 수요 기반을 확충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진흥원은 여기에 함께해 사회적기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구심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서형수 서운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지방 등 현장에 가 보면 진흥원이나 지원기관이 실무역량이 부족하거나 행정편의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불만을 적잖이 듣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이 거의 매년 바뀌다 보니 지원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기관·지자체 실무역량 강화

류시문 진흥원이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고, 대부분 신입직원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적기업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안정성 결여와 관련해서는 진흥원이 정책 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형수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초기인 2007년이나 2008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정부지원에서 속속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자립 기반을 갖춘 곳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을 일부 내보내야 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사회적기업 인증 기업들이 갖는 상징성이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류시문 현재는 모태펀드, 미소금융, 지역신용보증회사 등을 통해 지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재단 형식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재단을 만들어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 합니다.

서형수 유럽에서는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이 국민총생산이나 고용에서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민간단체 등을 다 합쳐도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적극 키워나가고자 한다면 고용이나 국민총생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통일된 지원 원칙·기준 적용 아쉬워

류시문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목표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취약계층의 빈곤 탈출을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성장을 위해 달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살고 있는 취약계층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만들어져 취약계층의 빈곤 탈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형수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 협동조합 설립이 많이 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협동조합도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류시문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주로 논의되는 협동조합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눠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리기업 형태, 즉 조합원 자신의 복지를 위한 협동조합은 지자체에서 등록제로 하고, 이탈리아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하되 해당부처에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형태처럼 등록해주는 겁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경우에는 실행 업무가 진흥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형수 예컨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넓게 사회적기업으로 보고 통합하여 지원 육성하려면 중앙부처 단위에서 창구가 일원화되고, 이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이나 제도가 정비돼야겠지요. 광의의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기업가나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명칭이나 소관부처에 관계없이 통일된 원칙이나 기준을 아쉬워합니다. 이런 건 아무래도 내년 선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논의되고 공약으로서 부각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부문이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굳이 인증을 받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도 사회적기업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인정하고 이들의 활동영역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류시문 말씀대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이름을 함부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인증을 한다는 것은 독점권이 있어야 합니다. 독점이 안 되고 너도나도 사회적기업의 명칭을 쓴다면 그건 사회적기업육성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뭘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

서형수 정부에서는 예산을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세금이 들어가니까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그럴 경우 사회적기업 생태계는 너무 좁아져 버립니다. 저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조직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에는 반대입니다.

류시문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사회적기업가라면 무엇보다 사회적 문제의식과 통찰력을 갖춰야 합니다. 문제의식 없이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했으면 합니다. 믿음, 신뢰,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해야 사회적 자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형수 지난 11월 한겨레신문사가 개최한 아시아미래포럼 협동조합 세션에서, 유럽 협동조합의 대가 존스턴 버챌 교수는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 그 자체가 아니고, 협동조합의 정신과 이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제도나 명칭보다는 정신이나 이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진흥원이 법에 정해진 형식적인 역할보다도 좀더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생태계를 키우는 데 앞장서기를 부탁합니다.

류시문 진흥원이 현장지향적인 기관이 되도록 앞장서 노력하려 합니다. 현장을 중요하게 여겨 사회적기업의 어려움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현장과 동떨어진 목소리를 내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회적기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이 무엇인가에 천착해 얘기를 하다 보니, 현장에서 떨어진 공허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사회적기업을 운영해야 하는가.’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mail]

기부천사에서 사회적기업 전도사로

류시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류시문(사진) 원장은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어릴 때 사고와 병으로 한쪽 다리와 고막을 다쳐 이중 장애인이 됐다. 어렵게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은사의 도움으로 벌인 사업이 성공을 거뒀다. 류 원장은 험난한 인생역정 속에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는 결심을 실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만든 1억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클럽 ‘아너 소사이어티’의 두번째 회원이다. 지난 2월에는 하나뿐인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 할머니가 20년간 폐품 수집으로 모아 물려준 1억원을 기부해 국내 최초의 부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탄생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요즘 류 원장은 사회적기업 전도사로 현장을 분주하게 다니고 있다. 주말도 반납한 채 지방으로 내려가 사회적기업가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강구한다. 사회적기업 알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가 강연을 한다. 그동안 쌓인 강연료가 2000만원이 훌쩍 넘었다. 류 원장은 강연료를 사회적기업 직원의 자녀 장학금으로 주저없이 내놓았다. 빠듯한 일정에 늘 피곤하지만, 류 원장은 몸을 지탱해주는 지팡이를 꼭 부여잡고 사회적기업 확산 의지를 다진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2월 정부기관으로 공식 출범했다.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사회적기업가 양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사회적기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사업 거리를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활동비, 멘토, 공간,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여러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가, 단체들에 지원 안내, 신청서 접수 등의 제반 절차 지원도 제공한다. 이미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능력 있는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해내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르친다. 다양한 업종별, 지역별, 전국단위의 사회적기업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7월1일 사회적기업의 날에는 전국 각계 인사들과 일반인들이 한데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한마당을 개최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필요성과 사회적기업을 알리고 있다.(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가학교

2009년부터 한겨레경제연구소와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전문 교육기관이다. 매년 2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2011년에는 기초과정, 경영전문과정, 특화과정으로 나눠 8개 교육기관이 참여해 9개 강좌를 열었다.(seschoo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