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활문제 해결 ‘전략 과제’로 선정해 육성

이은애 사단법인 씨즈(seed:s) 대표

헤리리뷰 | 서울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울시가 변하고 있다.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 위주의 사회적기업 확충 전략에서 진화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장애인기업 육성에 유효했던 조달정책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목표액(390억원)을 설정하고, 사회서비스 분야나 소규모 사회적기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업종별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서울시의 방침에 현장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대도시 특성 살린 사례로 파급력 클듯

아울러 시민사회가 호혜성과 혁신성의 정신을 키워가며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주도하되, 공공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자는 거버넌스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서울희망경제위원회의 발족,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추진 예정인 자치구별 지역의제 설정, 그리고 거버넌스 조직 설립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일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또 서울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조직들의 네트워크 허브 구실을 할 사회적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해 민간에 위탁하고 자치구별로도 민간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런 변화는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물론 지자체들의 지역형 사회적기업 육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리라 본다. 완주군의 지역순환경제센터 및 충남의 사회적 경제 기획단 운영, 그리고 강원도의 풀뿌리경제 육성조례 개정 등의 우수 사례와 유사하나 한편으론 대도시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규모있게 추진한 사례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변화에 따르는 반발도 있다. 일부 창업 준비조직 중에서는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오해하거나, 예고 없는 일방적인 정책 변화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주도적 인건비 지원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2010년 이후 고용노동부도 수긍한 바 있고, 서울시 사회적기업 정책토론회나 민간 사회적기업 협의체에서 나온 제안의 핵심이기도 했다.

신규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및 고용부 재정지원을 연계한 인건비 지원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청장년 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성장기 사회적기업 사업비 지원,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 등 다각화된 재정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농업 등 전략과제 육성할 필요

서울시가 현재의 계획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추가로 검토하길 기대한다. 첫째, 서울시민의 생활문제 중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분야를 ‘서울형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도시농업 활성화,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및 공동관리, 청년층을 포함한 주거애로층 주택협동조합 육성 및 소형 임대주택 매입사업, 공동육아협동조합형 공공보육시설 위탁운영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자치구 단위에는 시정개발원과 같은 상설 연구기관이 없다. 따라서 재정 자립도가 낮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의지는 높은 자치구를 우선해서 구별 기초통계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사업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클러스터 구축과 공공자산을 활용한 사업기반 지원(asset management)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무상임대나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10/1000 저가임대 정책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스페인 몬드라곤복합체와 같은 사회적기업들의 공동기금조성 및 공동영업, 내부거래 확산을 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자원조달, 사회가 책임지는 쪽으로

넷째, 서울에 본사를 둔 전국형 내지는 글로벌형 사회적기업들이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생태적 먹거리·체험여행·치유형 사회적기업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우수 사례는 소셜 프랜차이징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규모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층에 대한 취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창업 기회 제공으로도 넓혀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장애인기업, 소기업 등 약자기업들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성장을 돕기 위한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조달 개념’이 도입되었으면 한다.

이은애 사단법인 씨즈(seed:s)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