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의 사회적 경제 모델 들여다보니기금과 풀뿌리운동 결합한 시민참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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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리뷰] HERI 협동조합

캐나다 퀘벡의 사회적 경제는 활기차다. ‘조용한 혁명’이라 불리는 퀘벡의 변화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계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을 위한 정치, 경제, 문화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퀘벡 지역은 영국계에 비해 차별을 받아온 지역이지만 프랑스계 주민들의 자긍심이 높다.

서유럽 자본주의 전반의 현상이었지만 캐나다도 1980년대에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연방 재정적자로 인해 정부 주도 발전전략이 한계에 부닥쳤고, 당연히 지역공동체의 사회복지 지출도 줄어들었다.

1980년대 경제침체 계기로 모색 시작

두 갈래의 대응책이 있었다. 하나는 우리도 익히 아는 민영화, 즉 시장에 맡겨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고, 또 하나는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는 길이었다. 전자의 길은 값비싼 고급 서비스는 만들어냈을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는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후자의 길 끝에는 비용 감축과 동시에 만족도의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가 기다리고 있었다. 퀘벡은 1980년대 초 노동운동 내의 논쟁, 정부와 공동체 간의 시끄러웠던 논쟁을 거친 끝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제모델을 만드는 길을 선택했다.

사회적 경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퀘벡의 여성들이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벌인 ‘빵과 장미의 행진’이었다. 이 행진 이후 노동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 퀘벡 사회의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사회적경제 협의체인 샹티에(Chantier)이다. 한국 진보진영의 꿈인 무지개연합은 퀘벡에선 이미 역사가 되고 있는 중이다.

대학·연구소에서 정보수집, 컨설팅 제공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는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이 동원되고 있다. 퀘벡투자기금 밑에 기존의 연대저축기금(데자르댕 은행)이나 연대기금(퀘벡노총)과 새로운 기금이 편성되고 필요에 따라 이들이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일자리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후원기금투자(FilAction)가 그런 사례다. 정부는 기금 투자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대부분의 경우 직접 출자하며 운영비도 지원한다.

또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필수적인 각종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특히 교육과 훈련에 힘을 쏟는다. 대학과 연구소들은 협동조합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단기 컨설팅뿐 아니라 장기계획 수립에 자료를 제공한다. 협동조합들이 겪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역개발협동조합(CDR)이 대표적 단체이다.

이처럼 퀘벡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라면 설립 초기부터 중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오히려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제도와 자금이 워낙 풍부해서 산만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저 다양한 기금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있을까? 퀘벡의 온갖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모였는데, 과연 효율적 회의가 가능할까? 샹티에의 지도자 낸시 님탄은 숙의민주주의와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 사회는 수출 주도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정책기조를 버리고 내수 주도와 차오름효과라는 새로운 정책기조를 채택해야 한다. 아래로부터 활기차게 차오르는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몬트리올/정태인 새사연 원장,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