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과 채찍…확실한 상벌조처 취해야

지난 5월28일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시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역할과 전망’ 워크숍 에서 전문가들이 청중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제공.

사회책임경영 자리잡으려면

2월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면서 경제적 자유와 그 자유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최근 확정된 국정과제에서도 경제민주화 과제는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약자 보호, 소비자 권리 보호,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같은 세부 과제가 제시됐다.

발표를 놓고 보면 경제법치라는 주장에 걸맞게 잘못을 저지른 기업은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언급된 헌법 제119조 제2항의 바로 앞 제1항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규제하는 것만을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산업화 이후, 기업은 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삼성전자와 몇개 계열회사의 연간 매출액을 합하면 한해 정부 예산을 넘어선다. 기업의 덩치가 커진 만큼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책임의 수준도 높아졌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법이나 규제 같은 외부의 통제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내부 규제와 책임을 이행하도록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산재 예방비용보다 처리비용 더 싸

최근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국내 대기업들의 자회사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설립하였고, 법을 어긴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비이락이라고 했다. 굳이 그런 지역에 회사를 차린 대기업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올해 들어 사업장에서의 염산 누출, 불산 누출, 폭발사고, 질식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사업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사건 발생 이후 해당 기업이 대처하는 방식도 참담했다. 어떤 기업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고, 위험물질이 누출되었는데도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았다. 항상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런 사고가 나면 하청 근로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

잇따른 사고로 문제가 드러나자, 이를 처벌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고를 낸 기업은 금전적, 행정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산업재해가 줄지 않았던 이유는 산재 예방 비용보다 산재 발생 이후 처리 비용이 더 쌌기 때문이다.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으려면 ‘비용절감’은 지상명제다. 한국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무기로 겨우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다. 많은 이들이 한국 기업에 기대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절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경영하는 방식이 아니다. 장수기업이 되어서 투자자, 소비자, 근로자 모두 발전과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기업으로서 보다 큰 이익이다. 장수기업, 즉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려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대수준을 충족시켜야지 법대로만을 외쳐서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이 자발성을 가질 때 지원하고, 이를 벗어날 때는 단호한 조처를 취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거래관계에서 약자인 ‘을’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소비자에 대한 거짓말과 속임수, 투자자의 이익 편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을 제정해 원칙에 따라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또 기업이 바르게 가도록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 이끌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서의 정책과 성과와 같은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기업의 활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바른 성장을 위한 토양을 제공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

‘지속가능기업 필수 요소’ 인식해야

기업은 사회책임경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책임경영이 그때그때의 정부 입맛대로 협조하는 것도 아니며, 지역사회 불우한 아동이나 독거노인을 돕는 일회적인 봉사활동만도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책임경영은 경영전략에 내재화되어 장수기업, 즉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는 필수 요소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누가 기업의 이해관계자인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성찰한 다음에는 실천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중요한 관심은 무엇인지, 기업이 이해관계자들과 좀더 성숙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영면 동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