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산 공동체운영위’ 등 10가지 제안

[HREI 리뷰]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의 지방선거 공통공약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한기협, 상임대표 김정열)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적기업 전국 공통공약을 최근 발표했다. 한기협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전국 16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9가지 대선공약을 마련한 바 있다.

한기협 이인경 사무국장은 “지난해부터 다시 지역을 돌며 전국에서 공통으로 제기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모은 뒤 법령 개정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변화와 같은 광역적인 의제를 더해 10대 공통공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10대 공약에는 우선 유통에 관한 고민이 눈에 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복합 판매시설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상품과 서비스의 전시 및 판매시설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한기협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소유한 유휴 공공자산이나 적자가 발생하는 공간은 사회적기업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주민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유자산 공동체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의 공간 자산 경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는 거버넌스에 관한 공약이 광역과 행정으로 나뉘어 제시됐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정책지원체계는 현재 부처별로 제각각인 상황이다. 분산된 정책과 행정부서의 기능을 통합하거나 협력적인 정책지원체계를 개선해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기협은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회 등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에 사회적 경제 관련 통합조직을 설치하는 행정 통합을 제안했다.

셋째는 지역사회 사업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한기협은 지자체가 주관하는 지역 행사와 축제에 지역사회의 참여가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사와 축제에 필수적인 청소와 시설물 관리 서비스, 방역 서비스, 행사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서비스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낙후지역 주거지 재생사업이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을 이루려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우선투자지구’를 지정해 장기적 종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넷째는 사회적 경제 조직 중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과 관련한 공약이다. 한기협은 먼저 이들의 육성을 위해 보육, 교육, 돌봄, 의료, 복지 등 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을 사회적기업에 위탁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영과 취약계층 고용의 안정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 상승 등 노동의 질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소득보조에 그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낙연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