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인센티브로 기업 CSR 활성화하겠다”

[HERI 리뷰] HERI가 만난 사람
홍일표 국회 CSR포럼 대표

올해 들어 정부의 경제 기조가 경제활성화로 확연하게 돌아섰다. 2월25일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엔 경제민주화보다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경제민주화 후퇴 우려 속에서 국회CSR(기업의 사회적 책임)포럼이 토론회를 여는 등 잰걸음을 보여 눈길을 끈다.

국회CSR포럼은 CSR 관련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고 실천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1월에 등록된 국회 공식 연구단체이다. 여야 3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를 맡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을 지난 5일 국회에서 만났다. 홍 의원은 CSR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보다는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인센티브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CSR 활성화를 이끌어내려 한다. 장기적으로는 담당 정부 부처가 생기고 장관이 임명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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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에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 국회의원이 된 뒤 상임위로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CSR를 접했다. 2010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가 될 ISO 26000을 발표하는 등 CSR가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로 강화되기 시작했다. 대기업들은 알아서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11년 중소기업진흥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지만 통과되지 않았고, 다음해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인식 부족으로 중소기업 CSR 예산 감소 ­

-중소기업 CSR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제안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올해 관련 예산을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해에 견줘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중소기업 CSR에 대한 인식 확산이 잘 이뤄지지 않은 데 있다. 특히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청이 관련 법이 있는데도 예산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걸로 보인다. 상임위 때 이 점을 지적했고, 중소기업청이 다른 예산을 전용해 CSR 지원센터 설립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부처별로도 아직까지 관리자나 실무자의 CSR 인식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국정보고에서도 CSR 관련 사업 보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CSR 예산(8억5000만원)은 외교부 관련 예산(58억원)의 15%도 채 되지 않는다. 앞으로 국회 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해 행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CSR 인식을 높여갈 생각이다. 산업부나 중기청 외에 다른 부처와도 관련 협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CSR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경제민주화를 ‘CSR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CSR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CSR는 윤리경영, 인권경영 등 경영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국내 기업 대부분 CSR의 인식 수준이 사회공헌활동에 머물고 있다. 대기업의 CSR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협력업체와 공정하게 이뤄진 계약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이 있으면 중소기업의 상황도 개선될 거라 본다. 준법경영 또한 중요하다. 소유주나 경영진이 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는 상황은 CSR의 큰 걸림돌이다. CSR 인식을 확산시켜 윤리경영, 준법경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대금 결제 문제, 불공정행위 등 부당한 거래도 이런 차원에서 개선될 수 있다. 그동안 힘의 역학관계로 시정이 잘 되지 않았다. CSR를 잘 실천하게 되면 기업들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다.”

대기업 경영활동 준법의식 가장 중요

-­대기업이 경영 전반에서 CSR를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준법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는 빠른 결정들이 필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준법경영을 기반으로 한 기업활동만이 허용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CSR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국회에서 CSR에 대한 의견이 계속 나오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에 CSR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CSR는 본질상 법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 환경적 요건들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발의를 통해 기업을 독려하는 중이다. CSR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보다는 CSR를 하는 쪽을 장려하고, 더 북돋워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려 한다.”

공공조달시장서 우대하는 방안 추진 ­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등으로 CSR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지?

“산업부에 공공조달 시장에서 기업 CSR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대기업은 오히려 CSR를 잘하는데 중소기업은 잘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 역차별에 대한 우려로 반대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조달 프로젝트의 경우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CSR가 활발한 기업을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 보려 한다. 예컨대 조달법에 ‘사회책임 조달 촉진 및 지원’ 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사회적 가치 고려’에 대한 원칙적 조항과 이행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사업보고서 CSR 정보공개 의무화해야 ­

-현재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CSR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CSR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다. 새누리당 내부에는 기업 출신 의원들도 많은데, 공감대는 어느 정도인가?

“당내 큰 이견은 없다. 다만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CSR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예를 들어 중국도 CSR에 관심이 많다. 인도도 법적으로 순이익 1%를 CSR에 투자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당한 기업활동을 통해 CSR를 강화하는 일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통합, 양극화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CSR포럼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

“CSR포럼은 CSR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CSR 정부 부처, 담당 장관이 생겼으면 한다. 산업계, 교육계, 학계와의 포럼, 전문가 강연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공기업의 CSR를 평가해볼 계획이다. 입법 가능한 법안을 만들어 나가려 한다. 상임위별로 관련 부처의 CSR 정책 실행을 감독하고 독려하는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계류중인 법안 통과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사업보고서에 CSR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박은경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원 [e-mail]

사진 홍일표 국회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