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과 민간 활동의 융복합구조 만들라

[헤리 리뷰] 네트워크
‘2기 서울 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사회혁신은 특정 분야라기보다 철학과 방법론에 가깝다. 사회혁신의 원리와 가치가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분야가 시민참여, 사회적 경제, 마을, 청년, 공유경제, 디지털혁신이다. 마을공동체, 올빼미버스 등 ‘1기 서울 시정’은 많은 부분이 사회혁신을 통한 성과였다. ‘2기 서울 시정’의 성공 열쇠는 융합과 참여, 공유와 협동이란 사회혁신의 원리를 시정에서 얼마나 내재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사회혁신은 변방의 혁신가와 창조 공간에서 시작된다. 2년6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박원순 시장의 시정 1기의 가장 큰 성과는 주체의 등장과 발굴이다. 다양한 사회혁신 영역에서 주요 정책 사업 등에 10만여명이 참여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1503개(2013년)에 이르렀고, 이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50만명을 넘어섰다.

또 청책토론회, 현장시장실,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시민과 활발히 소통했으며, 시민사회와 서울시 간 민관 거버넌스의 토대도 구축되었다.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일자리허브,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 기초 단위를 포함해 각각 50개가 넘는 중간지원조직과 민간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청년들의 활동 공간이 300개 이상 만들어졌다.

혁신 역량은 성장하고 있으나 일자리와 복지, 주거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울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만들어내진 못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 행정의 변화는 기대에 못 미쳤고, 민간부문간 가시화된 융복합 노력도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뉴타운과 일자리,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등 서울시가 직면한 사회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다. 행정의 힘이나 어느 한 주체의 역량으로 해결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국 2기 시정 성공의 관건은 좋은 콘텐츠와 전략이기보다는 시행정과 민간의 융복합이 이뤄지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민간주도형, 사회통합형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정책 실행 과정에서 민간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공공의 재구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민간의 융합적인 실행그룹이 운영되고, 시민참여를 막는 칸막이 행정이 재구성되며, 민간부문간 협력과 연대가 강화되는 등 융합과 협동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깨야 한다.

실제 문제 해결하는 모델 만들어내야

1기 시정에서 주체 성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뉴타운 등 복합갈등지역의 도시재생, 청년과 베이비부머 등 세대 문제, 고령화와 사회서비스 혁신, 공동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시민이 인식하는 복잡한 문제를 융합과 협동을 통해 실제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사회혁신 참여 주체의 부문간 협의나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시민의 참여, 영리기업의 참여, 관련 시민사회와 공무원의 자율적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개방형 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서울혁신파크를 혁신의 랜드마크로

사회혁신은 혁신가들을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실험하는 공간을 매개로 꽃을 피운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플랫폼이자 실험실이고 연구소이자 공장이다. 동시에 사회혁신의 철학과 가치를 상징한다. 서울 은평구 옛 질병관리본부 자리에 만들어질 서울혁신파크는 혁신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 시민들과 전문가, 기업과 시민단체가 융합하고 협력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기존 패러다임, 즉 연구 용역과 일부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관 주도의 선택적 정책 수립과 예산 통제 등이 이어진다면 혁신의 용광로가 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서울혁신파크는 다양한 민간 혁신 공간들이 느슨하지만 유기적인 협력 구조, 피라미드 방식이 아닌 씨줄날줄로 엮인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사회혁신가들의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혁신 공간은 혁신의 내용을 품고 실천하는 진지가 되어야 한다.

‘서울 혁신’은 경쟁이 아닌 협동과 상생, 속도가 아닌 방향, 소유를 넘어 공유, 공동체의 복원이라는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시민과 공공, 기업 모두가 주체다. 이를 하나로 모아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혁신적 역량의 발굴과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변화의 방향과 실행은 시민 역량에 달려 있다. 2기 시정의 평가의 잣대가 시민이어야 하는 이유다.

정상훈 사회혁신공간 데어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