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이면에 독과점·무책임…본래 가치 되찾아야

공유경제 둘러싼 마찰 어떻게 하나

“민간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관광객에게 돈을 받고 빌려준 건물주를 처벌해달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데니스 헤레라 검사장은 지난 4월 숙박공유 기업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건물주들이 기존 세입자를 쫓아낸 뒤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숙박 공간을 대여해 돈벌이를 한 게 화근이 됐다. 건물주가 쫓아낸 세입자 중 두명이 신체 장애인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졌다. 헤레라 검사장은 두달 뒤엔 이탈리아 로마에 본사를 둔 주차공유 사이트 ‘몽키파킹’을 제소했다. 몽키파킹은 운전자들이 확보한 공용 주차공간을 다른 운전자에게 5~10달러 수준에 팔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운영하는 업체다.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공용 주차공간을 사들여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었다. 헤레라 검사장은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빌려주는 것은 자유지만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용 주차장을 볼모로 잡는 사업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사회적 마찰’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기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

공유경제의 확산이 기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컨설팅 업체 앨릭스파트너스는 ‘공유차량이 1대 늘어날 때마다 신규 자동차 판매가 32대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2020년까지 차량 공유시장이 5% 성장할 경우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이비에이트글로벌)도 나온다. 택시업계는 이런 예측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우버로 인해 뉴욕시의 개인택시 영업 면허증 거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뉴욕의 개인택시 면허증 거래 가격은 평균 87만달러(한화 9억6000만원)로 지난해보다 17%나 하락했다는 것이다. 뉴욕뿐 아니라, 보스턴·시카고·필라델피아 등 다른 주요 도시의 개인택시 면허증 가격도 20% 하락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미국 컨설팅 업체 해밀턴플레이스스트래티지스의 자료를 보면, 지난 11월 미국 중간선거 기간에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이 우버를 이용한 횟수가 모두 2800차례로 2012년 대선 때(100회)보다 28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일반 택시나 리무진 등 다른 영업 차량의 이용 횟수는 2800번에서 1800번으로 급감했다.

‘갑의 횡포’ 재연하는 불편한 진실

공유경제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플랫폼 서비스의 독과점과 그에 따른 갑의 횡포, 무책임 등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일례로 우버의 사업 확장 방식을 살펴보자. 우버는 사업 초기 비싼 요금제로 운전자들을 끌어모은 뒤 실제 영업이 시작되자 기존 택시보다 더 저렴한 요금을 책정해 원성을 샀다. 캐나다 우버 요금은 기존 택시보다 30% 낮고 미국의 일부 대도시에선 절반에 불과하다. 서울 우버 택시의 기본 요금도 기존 택시(3000원)보다 낮은 2500원이다. 우버 플랫폼 서비스 가입자, 즉 우버 운전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독단적인 가격 정책으로 돈벌이가 크게 준 것이다.

지난 6월 열린 브라질 월드컵 기간에 대략 12만명의 관광객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을 해결했다. 숙박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졌지만,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집주인)와 게스트(손님) 두 당사자간 문제라며 팔짱을 꼈다. 에어비앤비의 이런 태도는 애매모호한 약관 때문이다. 약관을 보면,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집주인과 손님 사이의 문제는 ‘당사자 해결’이 원칙이다. ‘도저히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에어비앤비가 ‘중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비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의무는 없는 것이다. 중재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종용하기 때문이다.

“협력적 소비 모델 가치 환기해야”

이런 문제들은 공유경제 플랫폼의 불가피한 부작용인가? 전문가들은 공유 관련 기업들이 이윤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공유경제 본래의 정체성과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협력적 소비는 자원 낭비를 막고 사회·문화적 환경을 되살리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가치 중심의 모델”이라며 “시장과 수익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대체하겠다는 협력적 소비 본래 모습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재교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