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기관들 손잡고 대안경제 정책 제안

영국에서는 보수당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마지막 주말 런던 도심의 트래펄가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 스프레드아이 제공

영국 사회혁신 현장을 가다 / 사회적경제동맹(SEA) 활동 현황

지난 5월7일 영국에서 총선이 열렸다. 집권당이던 보수당과 전통의 야당 노동당 간 박빙의 승부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보수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후 노동당의 참패를 분석하는 수많은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반기업 정책을 지향하는 정당에 나라의 경제를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패인으로 꼽고 있다.

2008년의 글로벌 경제 위기는 영국 경제와 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당시 집권당이던 노동당에 대책 없이 빚을 내가며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확대한 ‘경제 무능 정당’이라는 낙인을 남겼다. 이후 실시된 2010년 선거에서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정권은 5년 내내 긴축재정을 실시하며 기존에 정부가 제공하던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중단했다. 이번 선거에서 단독 재집권을 달성한 보수당은 선거 직후 긴축 재정을 지속하겠다고 공표했다. 지난 6년간 사회 안전망에서 밀려나 고통받던 빈곤 및 사회소외 계층의 현실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성난 민심은 5월 마지막 주말 런던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신자유주의 맞서 새로운 모델 제시

노동당의 참패와 보수당의 건재, 선거 뒤 많은 이들의 지속적인 도심 시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부는 빚을 내어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야 할까? 공공예산 삭감으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고 비즈니스의 성장에 주력해야 하나? 영국 사회는 더 이상 복지국가 수립이나 자유시장 완성의 양자택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 비즈니스 활동을 통한 수익을 공동체 이익을 위해 재투자하는 사회적 경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시대적 환경과 조건이 무르익은 것이다. 영국 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인 에드 메이오는 이제 신자유주의 모델에 맞설 새로운 대안경제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할 시기라며 ‘사회적경제동맹’(Social Economy Alliance)의 활동을 강조했다. 이곳은 2013년에 사회적 경제 영역을 구성하는 대표 부문의 기관들이 모여 함께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기 위해 구성된 연합체다. “사회적경제동맹은 경제의 새로운 목소리이다.”(The Social Economy Alliance is a new voice on the economy) 이곳 누리집의 첫 문구다.

15곳으로 출범해 지금은 대부분 참여

영국의 사회적 경제 영역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상호조합, 종업원 소유 기업, 수익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비영리기관 등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엔 각자의 방식으로 정책 등을 제안하고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해왔다. 사회적경제동맹은 서로 다른 부문을 대변하던 기관들이 연대하여 사회적 경제 영역 전반의 정책을 만들고, 이것이 각 주요 정당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치게 된 영국 최초의 결의다. 사회적경제동맹이 처음 대표기관 15곳으로 출범할 당시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었다. 2015년 5월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대안경제로서 사회적 경제 모델을 이해하고, 사회적경제동맹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전반적 활동을 기획·집행하는 사무국은 영국 사회적기업협의체에서 맡았다. 선명한 목표가 세워지고 출범을 알리자 참여하는 기관들이 금세 늘어났다. 현재 사회적경제동맹은 26개 파트너 기관과 700여 일반 회원 기관으로 이뤄져 있다. 파트너 기관은 정책 구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경제동맹 운영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일반 회원 기관은 사회적경제동맹이 제안하는 공약과 활동을 지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영국의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기관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공약집 작성에서 정책 로비, 모니터링까지

영국 사회적경제동맹 정책 공약집 홍보 포스터.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에게 카스트로 쿠바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시가를 물린 것(위)이나 대처 영국 전 총리에게 혁명가인 체 게바라 베레모를 씌운 포스터(아래)들은 사회적 경제가 좌우의 정치 이념을 망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적경제동맹 누리집

영국 사회적경제동맹 정책 공약집 홍보 포스터.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에게 카스트로 쿠바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시가를 물린 것(위)이나 대처 영국 전 총리에게 혁명가인 체 게바라 베레모를 씌운 포스터(아래)들은 사회적 경제가 좌우의 정치 이념을 망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적경제동맹 누리집

사회적경제동맹의 지난 2년간 활동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사회적 경제 공약집 작성, 주요 정당 공약 채택을 위한 로비활동 및 미디어 캠페인, 공약 채택 여부 확인 및 선거 뒤 정책 입안 모니터링이다. 사회적 경제 공약집은 파트너 기관들의 주도로 초안이 작성되고 이후 일반 회원 기관의 제안을 반영하는 순서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26개 파트너 기관들은 토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주요 의제 6개(△일자리 △지역 기반의 풀뿌리 시민 사회 성장 △공공서비스 개혁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비즈니스 △사회적 투자 △비용을 줄이는 삶)를 결정한 뒤, 의제별 대표기관과 담당자를 선정했다. 이들은 공약집 초안 작성과 회원 기관과의 토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약집 초안에는 주요 의제를 선택한 이유와 그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 현황 및 방향, 정부 지원 등이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워크숍과 사회적경제동맹 누리집을 통해 회원 기관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정책들 간 선결되어야 할 것과 혹은 더 구체화되어야 할 것 등이 논의되고, 정책을 뒷받침할 실제 사례와 증거들이 수집되었다. 모인 의견은 최종 정책 제안으로 반영된 뒤 홍보전문가에게 넘겨졌다. 공약집은 정책보고서가 아닌 만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내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 위주로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총 26개의 정책 제안이 담긴 사회적 경제 공약집은 2014년 9월 발표됐다.

5월 총선 때 7개 정당서 7개 정책 채택

결과적으로 2015년 5월 총선을 앞두고 7개의 정당이 7개 정책을 채택했다. 또한 선거출마자 210명이 사회적 경제 지지 선언에 서명했다. 이는 2010년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유사 캠페인 지지 출마자의 약 2배에 이르는 수다. 사회적경제동맹의 이사 댄 그레고리는 “정치권이 사회적 경제를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모든 정당이 고르게 자신들의 정치적 철학과 비전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사회적 경제 모델을 정책 제안에 포함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경제가 제공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혁신적 대안이 각 정당의 주요 정책 키워드와 맞물려 제시되고 있다”고 평했다.

김정원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 공동대표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