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주인 되어 탈핵 외치자

6월13일 서울 종로에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탈핵시민행동의 날 제안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헤리리뷰] 협동조합과 생활정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4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부가 탈핵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우선 정책의 수순을 밟고 있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 평범한 대다수 국민은 후쿠시마 사고처럼 전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내가 사는 지역에 핵발전소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지내왔다.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데, 국민들은 전기를 소비만 할 뿐 생산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원전은 경제적이며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지냈기 때문이다. 국민의 편리와 안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되어 온 것이다.

당장 눈앞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쁜 세상이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 지역의 생활과 관련된 전반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향상되기 어렵다. 탈핵의 문제도 그러하다. 내가 사는 지역에 핵발전소가 들어서면 정착민의 삶은 파괴된다. 핵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은 암 발생률 증가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간다. 또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짓는 고압 송전탑 인근 지역 주민들도 안전한 삶을 위협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동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영남활동국장

부산 기장에 위치한 원전 고리 1호기가 30년 수명을 다한 뒤 2차 수명 연장을 시도했을 때를 돌이켜보자.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쉼없이 고리 1호기 폐쇄를 외치며 만일의 사고를 대비한 방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 시민의 70% 이상이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그동안 핵발전을 고수하던 정부는 지난 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 1호기 폐로 권고를 결정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주인으로서 탈핵을 요구하는 것. 이런 생활정치 참여가 일상이 되어야 내 삶의 변화와 발전도 가능하다.

김동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영남활동국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