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휴대전화 로밍요금 인하법규 제안

로밍요금 최대 70% 인하…업계 “경쟁 억압” 반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동통신업체들의 휴대전화 로밍요금을 최대 70%까지 내리기 위한 새 법규를 12일 제안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에 나가서도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로밍서비스 요금이 7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수 위원장은 앞으로 6개월내 통신업체들이 로밍요금을 스스로 인하하지 않을 경우 요금의 상한선을 두는 새 법규의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통신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새 법규에 따르면 역내 다른 회원국으로 나가서 집으로 거는 로밍 요금이 현재 1분당 최대 1.50 유로에서 49센트로, 다른 회원국에 나가서 전화를 받는 로밍 요금 역시 분당 최대 1.58 유로에서 16.5 센트로 각각 인하된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새 법규의 요금 상한 규정에 따라 로밍서비스 도매요금에 최대 30%까지만 인상한 소매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당초 EU 정보화사회 담당 비비안느 레딩 집행위원은 로밍서비스 도매요금과 소매요금간 격차를 아예 없애려 했으나 이동통신업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30%의 상한선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딩 집행위원은 "로밍 요금 인하가 EU 내에서 여행하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뿐아니라 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로밍서비스의 80%가 비즈니스 출장에 의한 것으로 요금인하가 비즈니스 영업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은 지난 수년동안 로밍요금이 계속 인하되는 등 로밍서비스 역시 이미 경쟁원리에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행위의 강제 인하 법규가 "경쟁을 억압하고 서비스 개발을 막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로밍서비스 요금이 통신업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새 법규가 시행될 경우 통신업체의 수익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내에서 연간 1억4천700만명의 시민이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며, 이들이 지불하는 비용 규모가 85억 유로(10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집행위는 새 법규로 연간 50억 유로의 로밍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법규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오는 2007년 여름께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집행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상인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