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정부당국의 말이 신고요금제에 대해 요금을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고 전해지는군요. 그런데 당시 발신자 표시 서비스는 정부당국이 나서서 무료화까지 이끌어냈던 점을 감안(그러나 아직 무료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하면 문자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의 로비가 먹혀들었다는 것을 추정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통신 사용자들이 서비스요금에 대해 얼마되지 않는 요금이라 무관심하게 있을때 4인 가족 중심으로 평균 4~5만원대로 치면 2~3십만원이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구마다 인터넷 사용료까지 보탠다면, 비정규직으로 급속히 전환되어가는 노동자들의 처지로 보아 이건 매우 심각한 수준을 상회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수 있을겁니다. 이동통신 4대 괴물 폐지, 대선공약으로 이끌어내야 이동통신의 4대 괴물이라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폭리를 취하는 문자메시지(SMS) 요금. 둘째, 받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받는 가입비. 세째, 무료화하기로 해놓고 계속 받는 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 서비스 이용료. 넷째, 지나치게 많이 받는 기본료. 이것이 바로 이동통신료의 4대 괴물입니다. 또한 얄팍한 꼼수인 단말기 보조금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지요. 꼬시래기 지살 뜯어먹는줄 모르도록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한통속이 되어 이를 손놓고 방치하고 있는(사실상 허용) 정보통신 당국을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이동통신사들이 논팔아서 국민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지? 저들의 배만불리는지? 정보통신 당국은 분석하여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동전화 가입자는 국민 대다수입니다. 정보통신당국이 밝히기를 이동통신 가입자 규모로 볼때 세계 8위, 보급률로는 22위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동전화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늘어 2006년의 경우 4%대로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말은 그만큼 소비자의 요금부담도 커졌다는 것이지요. 이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2.1~2.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그만큼 서민가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해서, 나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금번 대선주자들중 통신요금 인하를 선거공약으로 하는 자가 서민들의 표를 획득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동통신사들은 4대괴물 폐지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겠지만, 그동안 독과점으로 백성을 상대로 엄청스런 부를 창출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이동통신사들이 스스로 폐지나 불요불급한 과다한 4대 괴물을 스스로 정리하기를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쟁력은 크게 조선 부문과 디지털 분야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IT산업을 주도하는 이동통신부분은 저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국민의 가계를 심히 압박하며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하는 이 두 가지 분야는 한마디로 민주적인 다양하고 자유스런 사고를 바탕으로 그런 환경에서 발전하고 빚을 발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많은 네티즌들께서 관심가져 줄때 정보통신당국도 이동통신사들의 담합행위와 과도한 부가서비스 강매 등에 제제를 가하게되고, 압박을 가할수있을 것이며, 더 이상 이동통신사들의 편만 들어주지는 못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년말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4대괴물 폐지안이 들었는지 잘 살펴보고 우선 그들이 이안을 들고 나올수 밖에 없도록 많은 이동통신 사용자들이 집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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