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요금 인하안’ 20일까지 마련

인수위 “피부 와닿는 수준” 요구

정보통신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6일 “이명박 당선인의 통신요금 20% 인하 공약 실천 방안을 20일까지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는 지난 5일 정통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고, 정통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도 6일 〈한국방송〉의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통신업체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요금 인하를) 안하면 새 정부 출범 뒤 법을 개정해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와 인수위는 통신요금 인하 방법과 관련해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요금이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케이티(KT)와 에스케이텔레콤(SKT)에게 적용되고 있는 요금 인가제 완화, 통신서비스 재판매 의무화, 인터넷전화와 결합상품 활성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감면 확대 같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방법만으로는 ‘피부에 와닿는 수준’의 요금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워, 휴대전화 기본료와 문자메시지 이용료 인하 및 휴대전화 가입비 폐지 같은 조처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잇달아 인수위의 통신요금 인하 추진 방침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어 “정통부와 통신업체들의 유착으로 통신요금이 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며 “턱없이 높은 휴대전화 기본료와 문자메시지 이용료, 받지 않아야 할 것을 받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비만 바로잡아도 가시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