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결합상품 요금할인율 30%까지 확대

현재 20%까지 할인할 수 있지만 실제론 9% ‘찔끔’
대통령 ‘통신비 20% 인하’ 공약 업계 반발로 난항

통신 결합상품의 요금인하 효과가 방송통신위원회나 통신업계 주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비 20% 인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현재 결합상품의 평균 요금할인율은 9.27%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방통위가 통신업체들의 결합상품 요금할인 내역을 취합해 산출한 명목상 수치일 뿐, 이용자들이 결합상품을 통해 실제로 할인받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 방통위 조사로는, 2월 현재 결합상품 이용자는 562만명이며, 이들이 결합상품 가입을 통해 할인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봐야 월평균 286억원이다. 요금할인율은 기존 가입자가 결합상품으로 전환되기 전과 뒤의 요금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요금할인액은 이용자들이 결합상품을 통해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이다.

방통위는 이날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율은 2008년 7.95%에서 9.27%로 1년 사이에 1.32%포인트 커졌고, 실제 요금할인액은 75억원에서 286억원으로 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결합상품은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이동통신 같은 것을 묶어 각각 따로 가입할 때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통신회사들은 결합상품으로 바꾸는 가입자에게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각각 월 기본료와 이용료를 10~15%씩 깎아주고, 이동통신은 결합상품에 묶인 가입자 수나 가입자들의 이용기간에 따라 월 기본료와 가입자 간 통화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이런 결합상품 요금체계는, 정부와 통신업체들이 가장 큰 생색을 내온 통신비 인하 방안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통신요금 20% 인하를 내걸었다. 애초 이동통신 기본료 및 문자메시지 이용료 인하와 가입비 무료화 방안이 거론됐으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동통신 업계의 반발과 ‘비즈니스 프랜드리(친기업)’ 방침에 밀려 후퇴했다.

방통위는 결합상품의 요금할인 효과를 키우기 위해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율 상한을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으나, 이 역시 큰 효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상한이 20%인 상태에서도 평균할인율이 9.27%에 지나지 않았는데, 30%로 높인다고 통신업체들이 요금할인폭을 키우겠냐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단체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화와 이동통신을 융합한 형태의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휴대전화 기본료 및 문자메시지 이용료 인하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신업체들은 경기가 침체된 지난 1분기에도 큰 흑자를 기록했다.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