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파일공유 웹사이트 패소

유럽 각국이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네덜란드의 한 파일공유 웹사이트가 소송에서 패했다.

27일 현지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파일공유 웹사이트 '미니노바(www.mininova.nl)'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웹사이트에서 모두 삭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미니노바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유로(약 9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니노바는 네덜란드 국내에서만 월간 이용자가 1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얻는 파일공유 웹사이트로 수천 건의 영화, 음악 파일이 올라 있다.

이번 소송은 '스티흐팅 브레인'이라는 저작권 해적행위 감시단체가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비록 미니노바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이용자의 위법행위를 용인했기 때문에 파일 삭제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웨덴의 파일공유 웹사이트 '파이어리트 베이'가 법원 결정에 의해 잠정 폐쇄됐다. 영국 정부도 음악과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는 누리꾼에게 다운로드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거나 일시적으로 인터넷 계정 사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럽 각국이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는 추세다.

김영묵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