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이트 가야 이용 가능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공공정보이지만, 대부분의 공공정보는 개방성과 접근성이 낮아 국민이 이용하기 매우 불편한 게 한국의 현실이다.
공공 데이터베이스(DB)가 민간에 공개되지 못한 채 정부와 구축기관 사이트 안에만 ‘갇혀’ 있어,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서 찾아보기 전에는 그 존재를 알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보 수요자들은 포털의 검색엔진을 통해서 정보를 찾지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보유 정보에 대해서 포털을 통한 접속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찾기 힘들다. 검색엔진이 정부 사이트 안의 정보에 접근하려면 검색로봇인 ‘크롤러’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와 공공기관의 웹페이지는 이의 접근을 막는 명령어(robot.txt)를 심어둬, 포털 검색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정보화시대에 이용자들에게 국가가 구축한 방대한 공공정보가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디비의 위치와 이용방법을 알고 있어야 자유로이 쓸 수 있다.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구글 등 검색엔진이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대조적이다.
검색로봇의 사이트 접근 차단과 함께 웹 표준화를 지키지 않은 문서가 많아 포털이 그대로 링크를 걸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도 어려움이다.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포털의 한 관계자는 “정부 데이터를 가져다 쓰려면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협약식 업무만 하다 1년이 다 가는 상황”이라며 “공공 디비가 문서형식과 웹표준을 지키지 않는 등 데이터 관리가 잘 안돼 있어 검색을 통해 링크시키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민간에 공공정보를 개방하겠다며 포털과 연계해 민간 사이트에서도 공공 디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 있는 방대한 공공 디비의 관문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국가지식포털’(knowledge.kr)이다. 국가지식포털에서는 전국의 공공기관·대학도서관·학회 등 1250여곳과 연계해서 이들 기관이 보유한 2300만건의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메타데이터)와 접근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 방문자가 7500명, 페이지뷰가 15만에 그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유 정보 개방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가 보유한 디비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김회수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오는 3월까지 공공 디비 실태를 파악해, 6월께 이에 대한 민간공개와 활용 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가데이터베이스포럼을 발족시키고 콘퍼런스를 연다.
구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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