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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4.04 19:31 수정 : 2010.04.04 19:31

한-중 정부간 정보보호 합의

중국 정부가 중국 웹사이트에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노출돼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한-중 정보보호 국장급 회의’를 열어,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던 정보보호 분야의 협력을 두 나라 정부 차원의 협력의제로 다루기로 하고, 특히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두 나라 정보보호 담당 부처 간에 이뤄진 첫 공식 회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을 대표로 11명이 참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의 웹사이트에 노출되는 문제를 두 나라가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우선 중국인터넷협회를 통해 신속한 삭제가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나라는 이 문제를 다룰 공동 대응기구의 설치도 논의할 방침이다.

2008년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 옥션의 전체 회원 1863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돼 유출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신세계백화점 등의 회원 개인정보 2000만건이 유출되는 등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중국 해커에 의해 나라 밖으로 유출된 상태다. 최근 경찰은 중국인 해커로부터 2000만명의 개인정보를 100만원에 구입한 뒤 국내에서 70여명에게 되팔아 1억5000만원을 챙긴 최아무개(25)씨 등 3명을 적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인의 이름·주민번호가 건당 1원도 안 되는 값으로 온라인에서 대량 거래되고 있는 실상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Baidu.com) 게시판에는 한국인의 이름·주민번호가 대량으로 노출돼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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