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닫힌 SW’…애플·구글 ‘MS 닮은꼴’ 되나

각계 전문가들이 꼽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선택권 보호 논의 출발점

아이폰·안드로이드폰 등 특정 프로그램 끼워팔기 논란
‘윈도 IE 탑재’ 같은 부작용 우려…“선택권 제한 안돼”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했던가.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스마트폰에 특정 검색 프로그램을 기본 탑재해 공급하는 것에 소비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엠에스가 윈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 탑재해 경쟁 제품인 넷스케이프를 몰락시키고 이용자들의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 선택권을 왜곡시킨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발제를 맡은 한상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일반 사용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가”란 물음을 던졌다.

그는 이용자 관점에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는 내가 원하는 것인가’,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구글과 애플로부터 자유롭게 기본 탑재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가’란 물음도 화두로 던졌다.

한 교수는 “애플의 아이폰은 구글과 야후의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을 기본 탑재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내장한 스마트폰은 구글의 인터넷 검색·지도·전자우편 서비스를 기본 장착한 상태로 공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선택권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이폰 사용자들은 다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역시 다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한 교수는 엠에스가 윈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 탑재해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 시장을 선점하던 넷스케이프를 몰락시키는 동시에 이용자 선택권을 왜곡시킨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기업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기본 탑재된 엠에스 윈도에 의존해 국가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이용자들의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 선택권이 막힌 바 있다.

시민단체 쪽도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다만 정부 개입에 대해서는 이용자 선택권을 더욱 왜곡시키는 상황을 부를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중태 아이티(IT)문화원장은 “아이폰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을 넣을 수 없다”며,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해 “시장 자율에 맡겨야지, 만일 정부가 규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또다른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터넷검색 업체들은 ‘생존’ 차원에서라도 스마트폰에 대해서 중립성과 개방성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종호 엔에이치엔(NHN) 이사는 “애플은 차단, 구글은 불편으로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창하 다음커뮤니케이션 센터장도 “엠에스와 구글 등이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 프로그램과 지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기본 탑재하게 할 경우, 국내 관련 업체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홍진배 방통위 인터넷정책과장은 “‘사업자 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아이폰에서 다른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유효경쟁과 관련해 또다른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규제란 사업자들이 자사 내지 제휴 업체 서비스 이용을 강제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부 규제와 대비된다.

한편 애플과 구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토론회 주최 쪽은 “구글 쪽에 토론자로 나와줄 것을 요청했으나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