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 인터넷 실명제 개선 추진

방통위, 청와대 보고…스마트폰 공인인증도 손질키로

정부가 모바일 인터넷과 콘텐츠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아온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천안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위원장은 제2의 인터넷 붐을 일으키기 위해 그동안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거래 때 공인인증절차, 게임등급 사전분류제도 같은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해, 악성 댓글 피해 방지와 내외국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겨레> 4월7일치 1면 참조)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강화된 인터넷실명제의 존폐 여부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실명제,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복잡한 결제절차, 게임물 사전심의 등은 세계 최대 포털 구글의 반발에다 애플 아이폰의 보급 확대 등에 따라 불거진 문제로, 국경이 없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국내 업체들에만 규제를 강요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법적 형평성이 상실된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