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데이터 삭제-개인정보 요청’ 상위권

구글, 국가별 ‘인터넷 검열 요구건수’ 공개
6개월마다 업데이트 예정…여론통제 대응 효과

세계 최대 포털 구글이 각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요구 건수를 21일 공개하며, 인터넷 여론 통제 대응에 나섰다.

구글은 이날 공식블로그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구글과 유튜브 서비스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건수와 데이터 삭제 요청 건수를 기록한 ‘정부요청’ 사이트(google.com/governmentrequests)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세계 100여개국 가운데 한국 정부의 데이터 삭제 요구가 세계적으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개월동안 정부가 구글과 유튜브에 데이터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64건이다. 브라질(291), 독일(188), 인도(142), 미국(123건)에 이어 다섯번째이지만 이용자 수와 데이터 양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구글 개인정보 요청 건수는 한국이 44건으로, 구글이 공개한 국가 중 17번째다. 브라질과 미국은 3000건을 넘었다. 중국 정부는 검열 요청 자체가 기밀이라고 밝혀 구글이 공개하지 못했다. 구글은 한국정부가 요청한 64건중 89.1%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통계는 나라별로 구글 서비스의 점유율이 다르고, 영장마다 요구하는 개인정보 요구 인원의 숫자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나라별 순위로 인터넷 자유도를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구글 쪽은 설명했다. 아동포르노와 저작권침해 콘텐츠는 정부 요청이 없어도 자체 삭제하기 때문에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글은 앞으로 6개월마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요청의 범주를 세분화하는 등 정보를 상세히 제공할 방침이다. 구글에 각국 정부가 삭제와 정보를 요청하는 자료는 ‘국경없는 기자회’나 ‘프리덤하우스’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인권관련 지표와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각국 정부의 검열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노골적인 차단에서부터 사이트 필터링, 정보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정부로부터 요청받는 요구중에는 범죄 수사 등 합법적인 것도 많지만, 투명성을 높일수록 검열도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구글은 최근 중국에서 검열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며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구글은 세계 100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25%인 25개 국가에서 검색과 블로그, 유튜브, 문서도구 등의 서비스가 차단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검열 요청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의 부사장 겸 법률고문인 니콜 웡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률이 상이한 여러 나라에서 구글의 글로벌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것은 풀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며 “나라별로 모든 법률을 한 서비스에 적용하다보면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정보의 양이 매우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