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휴대전화 도ㆍ감청 인정 선회…신뢰성 ‘먹칠’

시민단체ㆍ정치권도 정통부 겨냥 비난수위 높여

그동안 줄기차게 휴대전화 도ㆍ감청에 대해 불가 입장을 피력해왔던 정보통신부가 정부 기관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도ㆍ감청 가능성을 인정,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휴대전화 안전성 제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예외적인 감청을 제외하고는 휴대전화에 대한 도ㆍ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휴대전화 도ㆍ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통부가 그동안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제한적'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도ㆍ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특히 지난 99년 9월 정통부, 국정원, 법무부 등 3개 정부부처가 '국민 여려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 휴대전화는 감청이 안 된다'며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를 게재한 전례를 감안하면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ㆍ감청 고해성사 이후에도 휴대전화 도ㆍ감청 파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주무부처인 정통부만 계속 거짓말을 해왔음을 자인한 셈이다.

정통부의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다. 진대제 현 정통부 장관의 경우 지난 2003년 9월에는 국감자료를 통해 "도청이 비교적 쉬운 유럽형이통통신(GSM)방식과 달리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은 도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 이어 일주일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휴대전화 도ㆍ감청은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어렵다"며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국정원 발표 이후 10여일간 휴대전화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고심끝에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며 기존 입장을 선회하기까지의 진통을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미국의 예를 들며 "CDMA 감청 가능 여부는 전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면서 "그간 정통부가 거짓말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통부가 이처럼 휴대전화 도ㆍ감청과 관련해 입장을 급선회한 것은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공식 발표한 데다 이동통신 전문가들 대부분이 도청 가능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유독 정통부만이 외로운 주장을 계속하기에는 곱지않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와 함께 "17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통부 결산보고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과기정 위원들이 정통부의 '도청불가' 증언의 위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태세인 점도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