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현재로선 SKT 요금인가 신청 있으면 검토"
최근 발신자번호표시(CID) 서비스의 기본료 편입작업이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정보통신부의 신중론 선회로 표류하고, 이에 시민단체 등이 압박을 강화키로 하는 등 CID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정통부는 CID의 기본료 편입을 SK텔레콤측에 종용하던 최근의 태도와 달리 `현재로서는 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의 요금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정통부는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압박에 떠밀려 지배적 사업자 SKT에 CID의 기본료 편입을 공식 적으로 종용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CID의 기본료 편입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돼 이르면 이달말이나 11월초 SKT의 기본료 편입 방침이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일각에서 이동통신업계가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신중론이 제기되고, SKT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정통부의 입장은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정통부는 현재 CID의 기본료 편입시한을 SKT에 제시하지 않은 채 "현재로는 지배적 사업자인 SKT의 요금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 검토한다"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확인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CID의 기본 서비스화 추진'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기본료 편입은 통신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동의해 신청하는 방법과 통신관련법 고시내용을 개정하는 방법 등 2가지 선택이 가능하다며 "현재로는 지배적 사업자인 SKT의 요금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CID의 기본료 편입을 사실상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자 동시에 불가피할 경우 고시내용 개정 등의 절차를 밟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나 가능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비쳐지고 있다.
정통부의 입장 선회가 다양한 경로로 감지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 등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정통부측이 CID 기본료 편입작업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정통부와 통신업계를 압박하기 위해 최근 YMCA와 접촉을 갖고 기본료 편입을 위한 공조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은 이미 YMCA 등과 대략적인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정통부 등을 겨냥한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2003년부터 `CID의 기본료 편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지금까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통부의 요금인가를 받아야 하는 지배적 사업자 SKT는 업계 자율성이 인정되는 부가서비스인 CID를 무조건 기본료에 편입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종전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기본료 편입인하 압박에 굴복할 경우 90여종에 이르는 부가서비스의 안정적인 서비스와 매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본료 편입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경우 SKT가 굴복, CID가 기본료에 무료 형태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시기는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KTF와 LG텔레콤 역시 무료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권용 기자 kk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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