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스팸메일 심각…공동대응키로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총회 서울서 열려 중국, 1년간 옵서버 자격 획득

한.중.일 3개국이 스팸메일과 모바일스팸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추계총회에서는 한.중.일 3개국의 스팸메일 현황과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각국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중국 상무부 레이레이씨는 "중국 네티즌들은 매일 평균 5.2개의 유익한 e-메일을 수신하는 반면 이의 2배에 육박하는 9.3개의 스팸메일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네티즌의 73.9%는 이러한 스팸메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은 스팸메일이나 메시지를 금지하기 위한 법검토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하지만 통신규정이나 인터넷서비스 행정관리를 위한 조치에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할 관련의무가 명시돼 있고 정부는 네트워크 보안위협이나 불법사업 등을 막으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재무성의 미추호 미야하라씨는 "네티즌들이 받는 스팸메일은 주 평균 34.0통에 달하는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만 모바일 스팸은 5.1통으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바일스팸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이유는 모바일 사업자들이 휴대폰 대상 스팸방지 프로그램을 채택, 필터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스팸 메시지나 메일은 데이트나 포르노 웹사이트 광고에 많이 쓰이며 최근에는 미사용내역에 대한 대금도 청구 되는 등 허위청구서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팸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2002년 2개의 스팸방지법을 통과시켜 8개 업체의 스팸발송을 중단시켰지만 스팸발송 사업자를 파악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문제"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이 달부터 법개정으로 경고없이 스팸발송업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고 스패머로 파악된 사람의 자료가 공개될 수 있어 스팸방지에 대한 기반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국 발표자로 나선 이종인 한국소비자보호원 선임연구원은 한국도 스팸메일은 증가추세이나 모바일스팸은 지난 3월 옵트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소 감소했다"면서 "하지만 최근들어 모바일스팸은 옵트인 제도 도입직전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중.일 3개국은 이번 발표후 회합을 갖고 공동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구체적인 스팸방지 정책추진방향과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춘계 ICPEN 회의에서 추진사항을 발표키로 했다.

협력방안으로는 3국간 집행기구 차원의 상호업무협약과 해당국 주요업계간의 기술적 공동대처방안에 관한 권고안 제시 등이 논의됐다.

한편 ICPEN에 신규가입신청을 한 뒤 이 날 가입심의를 받은 중국은 참가국간 2시간여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1년간의 옵서버 자격을 획득했다.

토론에서 우선 벨기에는 OECD 산하 기구인 ICPEN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중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다른 계층의 인권은 방치하는 중국이 소비자의 권리보장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가입국으로 인정해줘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또 스위스는 가입심의에 앞서 진행된 중국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체계와 현황에 대한 발표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추가자료를 낼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옵서버 자격을 줘야한다는 의견과 옵서버 자격을 먼저 주고 추가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대립하다 일단 옵서버 자격을 주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9일까지 계속되는 ICPEN 추계총회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3개국 27개 소비자보호집행기구 대표가 참여하고 있으며, 10∼11일에는 삼성SDS멀티 캠퍼스에서 국경을 넘는 인터넷 사기 조사방법 등에 대한 각국의 사례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워크숍이 진행된다.

이 율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