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소급적용 안하면 무용지물”

6개 시민소비자단체 합동 기자회견
“기존가입자 1300만명 자동적용해야”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이 16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비 인하 운동을 벌여온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전면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소비자단체는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조처는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자동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신규가입자만 적용하는 선택약정할인은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명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결국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게 되며, 이는 새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존 가입자에게 25% 적용을 소급적용함은 물론이고,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이통사업자 모두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기대감을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통신 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통신 3사가 통신비 인하 조치에 저항하고 있는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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