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NHN대표 “시대착오적 규제 부활 안돼”

인터넷산업 정책토론회서 "업계 위기감" 강조

저작권법 개정안, 인터넷 실명제 등 최근 논의 중인 인터넷 관련 규제와 관련해 최휘영 NHN 대표는 14일 "시대착오적 규제가 21세기형으로 되살아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인터넷산업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일부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한국 인터넷산업의 경쟁력까지 무위로 만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에서 일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인터넷이 다수의 정보 소비자를 생산자로 만들고 지리적 한계를 넘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정보혁명을 통해 문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고찰 없이 단지 현상에 대한 즉자적 처방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듯한 일부 움직임이 있어 많은 걱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에서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붉은 기 조례(Red Flag Act)'가 자동차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처럼 판단착오적 조례가 21세기형으로 되살아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범국가적 포럼을 구성해 인터넷산업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낙양 야후코리아 대표도 "각국별 인터넷 관련 규제를 살펴보면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법적 규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정부 규제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가운데 사업자 등 당사자들이 스스로 규제하는 자율적인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이 같은 발언은 저작권법 개정안과 인터넷 실명제 등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관련 각종 규제들이 인터넷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업계의 불만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경우 법원 판결 없이 콘텐츠를 삭제ㆍ폐기할 수 있게 하는 등 인터넷 발전을 막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라며 인터넷기업협회 차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보내는 등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규제가 따라잡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간 경쟁이 심한데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인터넷산업과 관련 규제의 충돌 현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인터넷산업 규제 방향은 행정 부처의 자의적 규제가 아닌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이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규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합의를 추구하는 규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