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념, 소유에서 임대로

정부·여당 ‘부동산정책 새 뼈대’ 윤곽
‘여당 기획단 13대 정책과제’ 입수

서울 강북 등 도심에 ‘중대형 임대아파트’ 검토
부동산펀드 활성화…전·월세 안정책 이달 발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소유와 재테크의 수단’이던 주택을 ‘임대와 공유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큰 목표 아래 집권 하반기 부동산 정책을 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 공급가격 인하 및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5일 입수한 열린우리당 제2기 부동산정책기획단의 ‘13대 부동산 정책 기획과제’를 보면, 정부와 여당은 서울 도심에 경쟁력 있는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짓고, 민간이 주도하는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해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뛰어들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이 임대주택이 형성하는 전세 또는 월세의 수준이 서울 다른 지역의 전·월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는 방법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전세와 월세를 상대적으로 싼값에 공급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이 진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으려면 도심의 중대형 아파트를 경쟁력 있는 수준에서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판교와 서울 송파 새도시 이외에도 서울 강북의 광역 재개발 지구에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또 지난해 도입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전월세 가격만 올랐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획기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되도록 2월 중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해 갑작스런 전월세 인상을 막고, 구조적으로는 재건축 절차 등을 강화해 전월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바람으로, 재건축 아파트 거주자들이 대규모로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된 것이 전월세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펀드가 임대주택 사업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민간 사업자에게 면세혜택 이외의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부 초기에 검토하다 포기했던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확대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분양값에 거품이 없는 지 따져보는 적정 분양값 검증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토지보상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 토지 공급에 낀 거품을 뺄 수 있는 방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전산시스템도 확충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오는 6월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과제”라며 “(이들 제도는) 검토과정에서 도입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을 위해선 좀더 과감한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