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청약 추첨→가점제 ‘대수술’

가구주 나이·가족수·무주택 기간에 가중치
‘판교 로또’ 떨어져도 파주운정등 노려볼 만
중대형 목표 ‘예금’ 이동…1인통장 해지늘듯

어떻게 바뀌나

28년만에 이뤄지는 청약제도의 대수술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새로운 제도로 바뀌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얼마나 쉬워질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청약제도 개편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자신의 조건에 맞춰 앞으로 ‘확 바뀌는’ 청약 환경에 대비하는 게 중요해졌다.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주택 소유자들도 제도 개편에 따라 내집 늘려가기 전략을 바꿀 필요가 생겼다.

가점제 내년부터 도입될 듯=청약통장 1순위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가점제 방식이다. 민영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현행 추첨제에서 앞으로는 가구주의 나이나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핵가족인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가점 항목과 가중치는 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이하와 초과 주택으로 구분해 적정한 규모의 주택이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점제는 기존 700만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의 기득권을 감안해 당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기간 무주택자로서 가구원 수가 많은 수요자라면 올해 판교 새도시 등 원했던 지역에서 당첨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파주운정 새도시, 송파 새도시, 아산 새도시 등 인기 택지지역에 계속 도전해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좀더 큰 집으로 늘려가려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들 가운데 25.7평 이하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은 애초 원했던 평형을 분양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로서는 중대형 평수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중대형도 가점제가 적용되지만 소형인 25.7평 이하와 달리 무주택 여부보다는 가구원 수와 나이에 높은 가중치가 주어질 전망이다.

“소형주택 소유자는 불이익 없도록”=공공택지 중소형 주택을 전량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는 2008년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는 공공택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75% 물량만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했다. 이런 ‘중소형 100% 무주택 우선공급 제도’ 적용 대상을 지금처럼 25.7평 이하를 기준으로 할지, 18평 이하로 할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전용 18평 이하에서 전용 25.7평 규모로 이사하려는 작은 집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 등으로 작은 집을 장만한 신혼부부가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33평형 아파트 분양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건교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무주택자의 기준에 일정 평수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상언 유앤알 대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보유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청약통장이 무더기로 해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0년 3월 종전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던 청약통장이 ‘1인 1통장’으로 바뀐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도나도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 청약제도 개편은 기존 주택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청약이 시작될 때까지 주택구입을 미뤄 기존 중소형 매맷값은 떨어지는 반면 1순위에서 탈락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늘려가기 위해 기존 중대형을 구입하려는 수요는 좀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