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임대아파트…‘알짜’ 단지 찾아볼까

국민주택기금 증액…2006년 4만가구 공급
판교·동탄·청계등 유망 택지지구 몰려
30∼60평형 중형임대 청약결과 관심
임대료 비싸…‘경제력 따른 산정’ 검토

임대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2012년까지 모두 100만호의 국민임대 주택을 짓기로 한 정부의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경쟁력 있는 임대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후속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주택 수요자가 될 젊은 세대들 역시, ‘내집’에 집착하는 기성세대와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여건만 좋으면 소유든 임대든 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 국민·공공임대 등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될 국민주택기금을 지난해에 견줘 40%나 늘렸다. 국민임대주택 예산은 2조8745억원에서 3조2127억원으로 10% 증가했고, 공공임대 예산은 7천억원에서 1조3955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확대됐다. 공공임대 예산 가운데 신규사업 융자금은 8955억원으로 지난해 6배에 달해, 올해 임대주택 건설은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당장 내집 마련 계획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청약저축으로 갈아타거나 새로 가입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리 준비하면 몇 년 뒤엔 ‘알짜’ 청약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올해 예정된 물량 얼마나?= 올해 예정된 임대아파트 물량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4만1천가구 수준이지만, 대부분 판교·동탄·의왕 청계지구 등 유망 택지지구에 있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48곳에 2만6731가구, 공공임대 8곳 3652가구, 민간임대 13곳 8589가구 등이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판교에는 3월에 공공임대 1884가구와 민간임대 1692가구, 8월에 중형임대 2482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판교새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중형 임대아파트는 37~38평형, 44~45평형, 53~55평형, 60평형 이상 등 다양한 평수로 구성돼, 이번 청약 결과가 주목된다. 동탄새도시에도 올해 7월 주택공사가 10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 503가구를 선보인다. 판교와 가까운 의왕시 청계지구에서도 오는 5월부터 국민임대 993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3월께 주공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지역에 50년 공공임대(17평형) 512가구를, 에스에이치공사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월지구(254가구)와 성동구 마장 지구(400가구)에 국민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정부, 비싼 임대료 문제 고민 중= 여건이 좋은 임대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더라도,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종자돈이 없는 직장인들에겐 ‘그림의 떡’이 되기 쉽다. 저소득층은 말할 것도 없다.

서울시의 2004년 조사를 보면,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들의 주거비는 소득 대비 평균 30.7%로 선진국의 평균 부담률인 16%에 견줘, 매우 높은 수준이다. 3월 선보이는 판교 임대아파트는 벌써부터 임대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민 주택안정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32평형의 경우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80만∼9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한달에 100만원을 훌썩 넘게 된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우선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면, 임대료의 조정이나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임대료의 과도한 부담과 체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건설원가와 주택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던 방식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으로부터 나오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대가 뿐 아니라 소득·자산 등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능력까지 고려해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