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 16층’으로

임대 포함 땐 25층까지 가능
서울시의회 개정안 수정가결

논란을 빚던 서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가 16층으로 잠정 결정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21일 12층 이하의 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 16층’, 7층 이하의 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 11층’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따라서 이제까지 12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면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평균 16층’이 되면 임대아파트를 포함할 경우 최대 24~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본래 시는 2종 주거지역에 대해 각각 ‘평균 15층’, ‘평균 10층’ 안을 상정했으나 의원들은 여기에서 1개 층씩 높여 상임위원 15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수정 가결안은 2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 층수제를 도입한 이유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경우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을 맞추려면 층수를 높일 필요가 있고, 구릉지가 많은 강북 뉴타운지역은 건물 층수를 일괄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평균 층수만을 정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 시와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이를 ‘평균 15층’으로 묶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반면 시의회는 ‘평균 20층’안을 주장해왔다. 이에 시는 의회가 ‘평균 20층’을 통과시킬 경우 재의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혀왔다. 시 관계자는 “1개 층이 더 올라갔다고 해서 큰 완화 효과는 없겠지만 본회의 통과를 지켜본 뒤 건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 3종과 달리 각각 7층 이하, 12층 이하로 나뉘어 관리돼왔으며, 각각 10층, 15층까지 지울 수 있었다. 현재 서울의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12층 이하는 15.11%, 7층 이하는 31.9%를 차지한다. 이유주현 기자 [e-mail]